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은 채
또 죄를 지었다면 선처는 어렵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수십년 동안 검사 그리고 변호사로서 활동해오며 제 두 눈으로 직접 본 사실입니다.
면허정지기간중운전은 재판부에서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만큼 처벌이 엄중하게 내려지고 웬만한 대처로는 선처를 잘 내려주지 않겠죠.
그러니 정말 제대로, 확실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전문가 상담도 아무 곳에서나 받지 말고 실력 있는 곳을 찾아서 자문을 구하셔야 하고요.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아래 링크를 침고해서 문의 주셔도 됩니다.
다만, 이미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 최대한 빨리 연락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20년 경력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인사가 늦었네요. 이미 제 블로그를 여러 번 방문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많은 의뢰인 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저를 비롯해 수십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와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가와 실무진이 함께 의견을 모아 사건을 조력하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아무리 해결 난이도가 높은 사안이라도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십년 경력이 부끄럽지 않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이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 없이 저희를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아시죠? 저는 절대 빈 말하지 않습니다. 믿어만 주시면 책임지고 좋은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하나만 지켜주세요.
늦지 않게 사건 초기부터 연락주시는 것. 그래야만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면허정지기간중운전 고의적인 범죄로 판단하기에
여러분은 아마 음주운전 혹은 교통범죄로 인해 면허정지 혹은 취소 처분은 받으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면허인 와중에 안일한 마음 혹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상황일 거라 예상되고요.
즉, 여러분인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되겠죠.
이 경우는 1년 아래의 징역이나 300만원 아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또 다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생각보다 가볍네?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 얼른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단순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 면허정지기간중운전이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걸 인지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해당 사안이 음주운전 혹은 교통사고와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더 심각한데요.
면허정지기간중운전,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만약 면허정지기간중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는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와는 관련 없이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인데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무려 5년 밑의 금고나 2천만원 밑의 벌금에 처해지고, 만약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였다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구속이 될 수도 있으며,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되어 몇 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수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 연루되어 있는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만 한다고 당부 드립니다.
진짜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제발 명심하세요.
면허정지기간중운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만이 살 길
해당 사안은 단순 무면허 운전보다 더 심각한 범죄입니다.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몇 배는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내려질 처벌도 굉장히 무거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즉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만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법리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만큼 일반인이 홀로 해결할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대한 빠르고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쉽게 정답이 나오겠죠. 제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못 알아차리신 분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여전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망설여진다면 적어도 자문이라도 구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인터넷에 작성되어 있는 글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작성한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사건을 제대로 알아야만 그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실력 있는 전문가에게 연락해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고 있는 것보다 월등히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고 싶다면 연락주시기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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