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번의 무면허 운전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상습무면허운전이라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글은 검사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십년을 활동한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이니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보다 빨리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이거나 사고까지 일으켜 전문가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연락주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교통범죄를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선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65일, 24시간 문의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입니다.
교통사고는 누구나 일으킬 수 있고,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호 간의 합의하에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죠.
하지만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 등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냈다면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면허 운전은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죄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단순 무면허 운전 초범으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상습무면허운전이라면 죄질이 더욱 나쁘기 때문에 엄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할 것 없다는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반인인 여러분이 혼자 사건을 해결하고자 했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꿈이 참 크십니다.
물론 전문가를 선임하는 비용이 한 두 푼 드는 것이 아니니까 홀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상습무면허운전 혐의는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으시는 것보다는 가능한 빨리 연락 주셔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전화 한 통하고 글 읽어도 늦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상습무면허운전 죄질이 상당히 나쁜 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아 효력이 정지된 채 운전을 한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벌 무겁다고 강조한 것 치고는 가벼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습무면허운전이라면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내려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초범인 경우는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여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지만,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는 전혀 죄를 반성하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상황에 따라 구속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높습니다.
그러니 해당 사안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으로 대응하시는 걸 권고 드립니다.
상습무면허운전 중 사고까지 있었다면 처벌은 더 무겁습니다
여러분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일으켰다면 이는 12대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는데요.
무려 최장 5년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또 12대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대응하고 양형 자료 준비부터 재판까지 함께 조력 받는다면 여러분은 선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히 무면허 운전 사안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선임해야 한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가 많은 전문가를 선임해야만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셨다면 이걸 꼭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저렴하다고, 집이랑 가깝다고 아무 전문가를 선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해당 사안은 초범도 아니고 상습적인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웬만한 양형 사유로는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관련 사안에서 선처를 이끌어 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선임 전에 필히 무면허 운전과 관련한 성공사례가 많은지를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나아가 대한변협의 인증을 받은 형사전문변호사라면 더욱 좋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당장 선임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법적 자문은 제발 받으셔야 합니다.
거푸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저지른 범죄는 법리적인 분석 없이는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조력을 강조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 당장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 자문만은 꼭 좀 받으시기를 강조 드립니다.
적어도 인터넷만 보는 것보다 3분 동안 전화 한 통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처 가능성도 뚝뚝 떨어진다는 걸 명심하세요.
어디에 연락해야 할 지 모르겠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그간의 경험을 녹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린다고 약속합니다.
365일, 24시간 열려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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