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20년 검사직무를 넘어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전문변호사 음주시장까지 완전하게 섭렵한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적정한 양의 술을 즐기는 건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성인이라면 누구라도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술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누군가는 사회생활의 일환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만 과다한 양의 술을 마시는 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유발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나 음주를 과도하게 한 상황에서 차량이 운전대를 잡게 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자가 된다는 걸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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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솜방망이 형사처벌과 너무도 달라졌기에
특히나 과거에 비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점이 강화되었고, 그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진 점이 있기 때문에 안일한 마음으로 음주운전을 한다고 하면 적발이 되었을 때에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로 그친다거나 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 합니다.
음주의 상황에서 운전을 진행했다면 벌금형이나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고 설령 초범이라고 해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음주를 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후미조치 후 도주를 진행하게 되면 그 처벌 수위가 가히 중범죄 사건과 동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사실 과거에는 적발이 되는 음주운전의 단속 기준점인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현재보다는 높은 편이었고, 내려지는 처벌도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라 볼 수 있었는데요.
다만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수습을 하지 않아 사람이 다치고, 또 사망까지 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 사고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서 점점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점, 그리고 처벌 수위도 함께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변화된 사고후미조치
형사처벌 기준, 판례 살펴보면
2019년 6월 25일자로 적용된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단속 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0.08% 이상의 혈중알코올 농도라고 하면 면허의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행정처분에 불과한 내용이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알코올의 흡수력이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0.03%의 혈중알코올 농도라고 하면 단 한 잔의 음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만약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경찰이 단속을 진행할 때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측정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벌금형이라 해도 최소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이기 때문에 꽤 부담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문제가 생겼다면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차량에 누군가 동승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 또한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특히나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후미조치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선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충분히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면서 감형을 받는 것에 성공한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보통 술자리를 즐긴 이후에 가지고 온 차량을 다시 집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대리기사를 호출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대리기사의 호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오지 않는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지친 나머지 스스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후미조치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높은 강도의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고로 누군가가 입은 상해 정도와 상관없이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음에 따라 사고후미조치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저와같이 노련한 음주교통전문변호사의 존재가 필수불가결 합니다.
저 이동간 교통전문변호사의 역할?
아무렴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응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근거 수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블랙박스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사고의 발생 당시 상황이 너무 어둡다거나 하여 인지하기 어려울 만큼의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cctv 영상을 통해서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부분이 고의가 아니었고, 피해자 보호의 의무를 소홀했다기보다는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낙석이라든지 야생동물이 빈번하게 출연하는 도로라고 하면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더불어 운전이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는 점이라든지, 비록 사고후미조치의 문제가 있었지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든지 하는 경우도 참작 가능한 요인입니다.
이와 같은 참작 가능한 여소들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여 체계적인 대응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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