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차선변경사고 이런 경우라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급한 마음에 그만…

급차선변경사고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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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한국은 빨리 빨리의 민족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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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성향이 운전을 할 때도 드러나 급정지, 급차선변경 등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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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퇴근하기 직전에 문의를 주신 분도 빨리 집으로 가려다 급차선변경사고를 낸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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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해당 사안은 경미한 사고라면 피해자와 합의하에 보험사를 불러 처리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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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 혹은 사망에 이른 경우이거나, 속도위반 또는 끼어들기 위반으로 발생한 급차선변경사고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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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사안이 형사처벌 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면 전화 주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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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해당 사안으로 글을 좀 찾아보셨다면 이미 저희를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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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 교통범죄를 기깔나게 잘 해결한다고 소문이 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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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난 처음 듣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까봐 본론에 들어가기 전 간략히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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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교통사고 변호사를 비롯한 분야별 전문가와 실무진들과 함께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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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지금까지 다양한 형사 사건을 해결해 왔지만 그 중에서도 교통사건 사고를 특히 잘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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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인지 궁금하시다면 테헤란의 교통 홈페이지를 한 번 둘러보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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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꾸준히 좋은 결과를 얻어온 덕분인지 이제는 저희를 믿고 사건을 맡겨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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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들이 지인 소개까지 해주신 덕분에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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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고 싶은 말은 도움이 필요하다면 빨리 연락을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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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오는 모든 사건을 맡기에는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두고 문의를 받고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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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를 항시 유지하며 주행해야 하기에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거리를 필히 유지한 채 주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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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를 유지한다면 급차선변경사고처럼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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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여러분의 과실이 크게 책정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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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한다면 이 점이 매우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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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사안이 형사처벌 대상인지 아닌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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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차선변경사고 12대중과실에 해당한다면?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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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거나,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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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이 속도 위반이나, 끼어들기 규정을 위반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면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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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어 5년 아래의 금고형이나 2천만원 아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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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동차 보험 가입 유무와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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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차선변경사고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면 ㅇㅇ는 필수!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꽤나 정보를 찾아보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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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합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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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합의해도 처벌받는다면서 왜…’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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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건 맞지만 합의는 재판부에서 아주 중요하게 판단하는 감형 사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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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과 사죄를 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것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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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재판부에게 합의를 했음을 입증하고, 추가 양형 자료를 준비해서 선처를 주장한다면 벌금형으로 혹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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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리적이고 설득력 있어야만 재판부의 마음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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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불리 홀로 대응하다가 말 실수라도 하거나, 미흡하게 대처한다면 외려 처벌을 무겁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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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받을 위기라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세요.

보험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연락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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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법리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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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거 아니겠지 하고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수천만원의 벌금이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항시 기억하시고 경각심을 가진 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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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현명한 선택하실 거라 믿고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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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