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합의 vs 보험 처리 vs 전문가 조력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이 글로 고민 싹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교통사고를 냈을 때 교통사고개인합의를 하는 게 좋은 지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지 이 3가지를 굉장히 고민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가장 현명한지를 알려드리려고 글을 쓰고 있는데요.
그 전에 혹시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냈거나,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를 냈다면 앞 뒤 잴 것 없이 당장 연락 주셔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가 조력 없이는 절대 해결 불가능입니다.
그러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 전화 주시거나, 채널톡 또는 게시판 등으로 문의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빨리 회신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의가 빗발치는 중이라 빨리 연락 주셔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 이동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저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와 분야별 전문가들이 교통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해결하다 보니 아무리 해결 난이도가 어려운 사안이라고 해도 좋은 결과를 얻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교통범죄 사건은 통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통범죄는 많은 분께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안이 중하다면 결코 일반인이 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아, 물론 대응할 수는 있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장담하지 못하지만요.
그러니 여러분이 일으킨 교통사고가 매우 경미하고, 12대중과실도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이 글을 읽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글을 읽어 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지금 바로 저희에게 전화를 주셔서 조언을 구하셔야 하고요.
법을 잘 아는 진짜 전문가와 3분만 통화해 보시면 해결책이 나올 겁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교통사고개인합의 VS 보험 처리 VS 전문가 조력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보험사를 불러서 처리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주 경미한 사고라면 합의금이 얼마 나오지 않아 현금으로 주고 마무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소액의 합의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험을 부르기 보다는 교통사고개인합의를 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개인합의를 했더라도 이후에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걸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송금 기록을 남기거나 민/형사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으킨 교통사고 수준이 매우 중하거나,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라면 필수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하는데요.
이 경우는 보험 가입과 피해자 합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개인합의가 아니라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무면허,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처벌로는 최대 5년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며, 면허 정지 혹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면 수십년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사고를 낸 경우라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는 경우라 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때는 교통사고개인합의가 아니라 형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적절한 손해 배상을 하고 합의를 진행한다면 감형에 매우 유리하게 적용되므로 꼭 전문가를 통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내 사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다면?
이 글을 읽어도 전문가 조력을 받아야 하는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지 헷갈리나요?
그렇다면 테헤란 교통 홈페이지에 있는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해 보시거나, 저희에게 연락하셔서 조언을 구해보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365일 열려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수년간 전국각지의 교통범죄를 도맡아 해결해 온 만큼 여러분에게 딱 필요한 조언을 드릴 테니 걱정 마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법적 문제가 생기면 법률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그럼 오늘도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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