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이수학 교통사고변호사입니다.
지금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인명피해를 내게 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계신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항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상황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면 가해자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거나, 벌금형이 없는 강한 처벌인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사전 안내없이 별도 상담비용 발생 X
|
||
|
상담방법
|
클릭 1번으로
|
|
|
직통전화
|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
|
| 교통사고 손해/이익 즉시판단 |
(무방문 원스톱 사건처리)
|
|
|
카톡 문의
|
(비용걱정 없이,
이름도 번호도 필요없습니다)
|
|
현재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사안으로 실형에 갈 위기에 처해계시거나, 어려움에 빠져계신 상황이라면 더 이상 아래 글을 읽어볼 필요로 없이 바로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위험운전치상죄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해답입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우선 위험운전치상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정확한 개념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또는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경우 성립되며, 최소 1년 이상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무거운 처벌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를 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고 할 지라도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는 흔하게 일어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음주 상태에서 가벼운 접촉 사고를 발생했다고 하면 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되어,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며, 지금 현재도 많은 분들께서는 위험운전치상죄로 본 변호인을 찾아주고 계시고는 합니다.
상대방과 합의하면 처벌을 덜 수 있나요?
위험운전치상죄의 경우,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루더라도 처벌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가법 상 처벌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무조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완전한 선처를 받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가능한 최선의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 등을 어필하여 선처를 요청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만약 초범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로 집행유예까지도 선처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하루빨리 법률대리인의 조력으로 사안을 해결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대로된 교통사고 변호사,
저 이수학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교통 음주 사건으로 처벌을 앞두고 계신 많은 분들이 법률 대리인은 재판에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라고들 많이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처벌위기에 놓여계시다면 가능한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진술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불리한지를 제대로 판별하지못해 추후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앞으로의 사건 전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포인트가 되며, 한번 진술을 하였다면 그 이후 번복이 어려우므로 신중히 답변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의 경우 보통 취중일 때 많이 발생합니다.
술을 먹고 사고가 일어났다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고 또렷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후 사정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과실 비율에 대해서도 불리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제 행위보다 과도하거나, 부당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발적으로 한 행위이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일지라도 경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사건이 진행되지 않으려면 최대한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을 찾아주시길 바라며 이 글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긴말없이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전안내 없이 별도 상담료 발생하지 않으니, 사건 경중 따지지 마시고 상황부터 털어놔 주시죠. 기회는 언제나 오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급차선변경사고 이런 경우라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2) | 2025.07.25 |
|---|---|
| 사고후미조치 형사처벌 선처 감형 원하시죠? (음주운전) (2) | 2025.07.24 |
| 택시사고 교통사고 피해 클수록 이렇게 대응해야 손해 안본다 (1) | 2025.07.24 |
| 12대중과실 형사합의 이것 몰라 감옥가면 상당히 억울할겁니다 (5) | 2025.07.24 |
| 무단횡단사망사고 합의, 선처 확률 높이시려면 (1) | 2025.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