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음주 안 했는데도 면허취소?측정거부는 더 무섭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단순 거부가 인생을 바꿉니다.저는 술을 안 마셨어요.그냥 억울해서측정을 거부한 것뿐이에요.​저희가 상담하면서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거부했다'는 행동 하나로 형사처벌 + 면허취소가 동시에 날아간다는 겁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은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이 말이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 법조계에서는 ​실질적 음주운전+ 거짓말+ 공권력 거부​로 간주되며, 재판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글을 쓰게 된 겁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과 억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테헤란이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벌금 고지서 안 왔는데기다리면 되나요?”​– 기다리다 유치장 가는 경우,의외로 많습니다.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고지서가 오면 그때 낼게요.​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고지서가 생각보다 늦게 오거나, 주소 오류로 아예 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그 사이 무심코 음주운전 벌금 기간을 넘기면, 납부가 아닌 형 집행 대상자가 됩니다.​그럼, 고지서 발송 시점은 언제일까요?​보통 약식명령이 법원에서 결정된 후 1~2주 내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하지만 고지서 도달일이 곧 납부기한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은 고지서 발송일 기준으로30일 내 납부하지 않으면검찰에 ‘형 집행’을지시하게 되어 있습니다.​이 말은 곧, 고지서를 받았든 못 받았든 관계없이 기한은 흘러..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나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입니다. ​그중에서도 음주운전0.11%라는 수치는 많은 분들에게 혼란을 주곤 합니다. ​‘면허가 정지될까? 아니면 취소일까?’,'초범이면 벌금 정도 아닐까?’​하는 생각에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각기 다른 정보에 더더욱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혈중알코올농도0.11%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어선 수치이며, 단순히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 실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음주운전0.11% 수치의 의미,처벌 수준,감경 가능성,초범 구제 방법 등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만약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 음주운전 수치로 인해 고민 중이라..

출근을 서두르던 평범한 아침.​운전대를 잡은 채 습관처럼 집을 나서던 그 순간,​갑자기 도로 옆 경찰의 수신호에 차를 멈추게 됩니다.​"잠시 정차해 주세요. 단속 중 입니다."​놀란 마음으로 창문을 내리고 입에 불어넣은 측정기에서 나온 수치는 0.081%.​"선생님, 면허취소입니다."​전날 밤 마신 술이 아직 몸에 남아 있다는 것을, 단 한 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던 분들의 전형적인 아침이 그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새벽음주운전, 아침단속 등으로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먼저 상황을 들려주세요. ​결국 음주는 음주이기에, 상황에 대한 진단을 먼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요즘 새벽·아침 단속이 늘어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나는 밤 11시에 술 마시고 잤으니,새벽 ..

음음주운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벌금형이면 그냥 행정처분으로 끝나는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벌금형은 형사처벌이고,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기록으로 남습니다.​즉, 초범이라도 전과자 될 수 있으며, 경찰서·검찰청 범죄경력회보서에 명시됩니다.​그렇기에, 음주운전 전과자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의 사회생활 전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 군무원, 일부 기업 취업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오늘 글에서 음주운전 전과자 기준과 벌금형의 의미, 기록이 남는 방식, 그리고 삭제 가능성​마지막으로 구제가 가능한 실제 대응 방안까지 안내드릴려고 합니다. 1. 음주운전 벌금형 = 전과자? 단순 벌금도 형사처벌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은 이 부..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다시는 안 그럴거예요..그날은... 정말 잠깐이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대부분의 음주 사건은 단 한순간의 판단 미스로 시작되죠.​마찬가지로 이 글을 보고 게신 선생님께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라는 수치로 걱정일 텐데요.​이 알코올수치는 "잠깐" 한 눈을 팔아도 법정 구속이라는 결과로 바꿔놓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처음 단속을 당한 후 가장 먼저 하시는 행동은, ‘지금 내 수치가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벌금만 내면 끝나나요?’​그리고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와 같은 검색입니다.​그래도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지금 선생님은 이런 검색 덕분에 이 글을 보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무조건 재취득밖에 방법이 없을까요?”​제게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면허취소 통보를 받는 순간, 수많은 분들이 '재시험 준비'부터 떠올립니다.​그런데, 음주운전 면허취소 재취득 이전에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다는 겁니다.​그러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단순히 재취득만 생각하지 말고 내 사건에 맞는 '절차'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보셔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리고지 안한 비용에 대해선 일체 상담료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비용도 10년 전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진입장벽,이렇게까지 깨드렸는데망설일 이유 있나요? [1] 면허취소 사유와 기준은?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시,일정 기간 동안면허를 다시 딸 수 없습니다.​이 기간을 '결격기간'이라 하며,초범과 재범 등 상황에 따라다르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다시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게 아닙니다.​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가 확정된 경우, 법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면허취소결격기간'이 부여되는데요.​이 기간이 끝나야만 면허를 다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많은 분들이 "초범인데도 1년이나기다려야 하나요?"​"행정심판으로 줄일 수 있나요?"​같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우선 아래 진단부터 받아보시죠.​ 1. [면허취소결격기간]이란? ‘결격기간’이란​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 부..

"검찰 송치되었습니다"​그 말, 처벌이 확정됐다는 뜻일까요?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의뢰인 김O민씨​며칠 후, 우편함에 꽂힌 '사건 송치 통지서' 한 장.​" 귀하의 사건은대전지방검찰정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은 곧바로 이렇게 돌아가겠죠.​"이제 진짜 처벌 받는 건가요?""벌금인가요, 아니면 재판까지 가는 건가요?""변호사 선임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여기서부터는 막연한 걱정이 아닌, 준비된 대응이 필요한 단계입니다.​‘음주운전검찰송치’는 단순한 통보가 아닌, 당신의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검찰송치, 어떤 의미일까? " 검찰 송치란?​경찰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검찰에 넘기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는 수사의 종료이자 공식적으로 형사..

“초범인데요, 벌금이면 되겠죠?”→ 아닙니다. ‘사람이 다친 음주운전’은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분들 중 음주운전인사사고로사람을 다치게 해 형사 입건되셨다는 상담 요청이 많습니다. 이제 음주운전은 단순 교통 위반이 아닙니다. 형사처벌, 면허취소, 손해배상, 실형까지 위기가 동시다발로 찾아올겁니다. 📌 과거와 다릅니다. ‘사고’는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 대상입니다.과거엔 “사고라도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통했지만, 이제는 사고 발생 시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 과거와 다릅니다. ‘사고’는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과거엔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통했지만,이제는 사고 발생 시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