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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거예요..
그날은...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30대 대구 T전자 회사원 최O훈씨 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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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음주 사건은 단 한순간의 판단 미스로 시작되죠.
마찬가지로 이 글을 보고 게신 선생님께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라는 수치로 걱정일 텐데요.
이 알코올수치는 "잠깐" 한 눈을 팔아도 법정 구속이라는 결과로 바꿔놓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처음 단속을 당한 후 가장 먼저 하시는 행동은,
‘지금 내 수치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벌금만 내면 끝나나요?’
그리고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와 같은 검색입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지금 선생님은 이런 검색 덕분에 이 글을 보고 있으니깐요.
혈중 알코올 농도 0.2%?
생각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0.03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면허 정지 (정상 주행 불가 기준)
0.08% 이상
- 1~2년 이하의 징역
-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면허 취소 (명백한 음주운전 상태)
0.20%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심각한 음주 상태, 실형 가능성 높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는 단순한 '기준 초과'가 아니라 '가중 처벌 구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 65kg인 성인이 공복에 소주 1병 반~2병 정도를 마신 후 30분 내 운전할 경우
알코올수치는 0.19~0.22% 사이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속 경찰조차도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라고 놀랄 수치라는 겁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04%
최O훈씨는 대구 T전자에서 근무하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 회식자리에서 소주 2병가량을 마시곤 집까지 2km 거리라며 운전을 시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음주수치는 0.204%
초범이였으며,
사고 발생 X
경찰 지시에 순순히 따름
하지만, 검찰과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위협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1) 대리운전 앱을 실행한 기록이 있었음에도 끝내 직접 운전
2) 측정 당시 구토와 비틀거림 증세
3) 주택가 및 초등학교 인근 도로 주행
결과적으로 최씨는 초범이였지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고 판단되었던 겁니다.
벌금형보다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기에, 신속히 저와 양형자료는 물론 반성문, 탄원서 등 꼼꼼히 준비하여 결과적으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초범인데 괜찮지 않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초범이라 괜찮겠지',
'합의 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다른 범죄와 다르게 사건의 결과보다 '수치' 자체로 처벌 수위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알코올수치가 0.2% 이상
- 이전에 음주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 단속을 피하려 도주한 흔적이 있는 경우
- 다수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장소 주행
한 번의 선택이, 인생 전체의 이력서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혈중 알코올 농도 0.2%,
요약 정리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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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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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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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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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취소
(2년간 재응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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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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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0만 원까지 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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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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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등록
(실형 or 벌금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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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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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대폭 인상
+ 일부 보험사 보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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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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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운수업, 교원 등
채용 제한/징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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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또는 선처 가능성?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감형 또는 선처 가능성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전에 선생님께서 아셔야 할 것은 법원은 모든 음주운전 피고인을 동일하게 보지 않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반성 진정성, 사고의 유무, 사회적 배경, 그리고 무엇보다 법정 대응의 진지함을 보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감형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
- 피해자 없는 단속 적발
- 자진신고 및 경찰에 적극 협조
- 방지 교육 이수 및 알코올치료 상담
- 음주운전 방지장치 차량 설치
- 생계형 운전자임을 입증 (운수업, 배달직 등)
- 일관된 반성자료 및 탄원서 제출
즉, 법적 논리를 갖춘 대응만이 결국 선생님께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거죠.
‘지금 검색하고 있는 선생님’이
제일 위험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이미 ‘피의자’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계실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마지막 기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혈중 알코올 농도 0.2% 수치는 무거운 결과를 부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의 순간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저 이동간에게 무작정 맡겨라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와 선생님 사이에 아무런 유대관계가 없는데 무얼 믿고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작,
열어드리기 위해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을
일체 받고 있지 않습니다.
위에서 누누히 말씀드렸듯이, 상황도 모르고 판단하는건 감옥행이라는 결과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거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 우선 저와 대화부터 나눠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으니, 제대로 된 진단이라도 받아보고 싶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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