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변호사, 선임 이전 알아야 할 OO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제가 진짜 술 마신 건 맞는데..

측정만 거부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벌이 더

세더라고요.. 도대체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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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접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측정을 안 했는데 어떻게 입증되냐”는 생각으로 거부를 선택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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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선택은 대부분 실형 선고의 지름길이 되고만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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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의 음주 단속 요청을 받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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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황해서 도망쳤다든지
2) 무섭거나 불신돼서 거절했다든지
3) 한 번은 거절했지만 결국엔 응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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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 속에서도 ‘거부’는 형사처벌 사유가 되며, 단순한 과태료나 벌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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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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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변호사' 어떻게 선임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우선 이글부터 읽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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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히 ‘거절’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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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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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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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제로 주취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도, ‘요구’ 자체를 거부한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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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요한 점은, 오히려 수치 0.2% 이상 수준의 주취운전과 같은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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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법은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를 위험한 음주 상태를 숨기기 위한 고의적 회피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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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번 거절했을 뿐인데…”

→ 실형 선고된 40대 남성

 

2025년 2월, 부산 해운대에서 수영방면으로 운전해 귀가하고 있던, D전자 40대 직장인 박O호씨는 경찰의 단속 요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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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순간적으로 당황해 "기계에 이상 있는 거 아니냐"며 측정을 회피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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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거듭 요청했으나 박씨는 3회 이상 거절, 이후 동승자 설득으로 이후 응했지만, 이미 거부행위가 성립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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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거부죄 성립,

징역 1년 구형,

운전면허 2년 취소,

전과 1범 등록"​

네, 박씨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부랴부랴 음주측정거부변호사를 찾은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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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재판부는 '태도와 사안의 경중을 고려할 때,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우며, 고의적인 회피행위로 판단된다'고 본다는 게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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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는 초범이에요”

 

많은 분들이 ‘초범이라 선처되겠지’, ‘측정 안 했으니 입증 어렵겠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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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측정거부=의도적인 은폐로 간주하며, ‘초범’이라는 사유만으로 감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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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사유로 작용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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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 요청 및 수치 확인 노력
✔️ 경찰 요구에 대한 일시적 오해 또는 착오
✔️ 신체적·정신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음주방지 프로그램 자발적 참여
✔️ 동승자 진술, 블랙박스 등 ‘선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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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제가 법조계에 있으면서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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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요청을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도주
❌ 차량 정차 후 물리적 저항 또는 언행 위협
❌ 블랙박스 영상 삭제 또는 조작
❌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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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지금 현재 선생님의 상황이 그 경계선에 서있다면 음주측정거부변호사 통해 제대로 확인부터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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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벌 수위와 벌금 총정리

 

구분	내용
처벌	징역 1년 이상 ~ 5년 이하 or 벌금 500~2000만 원
면허	즉시 취소, 최대 2년간 면허 재응시 불가
전과	전과 등록
기타	보험료 인상, 회사 징계, 신분상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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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측정거부 이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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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시점에서의 대처가 향후 처벌 수위를 좌우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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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것

-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

- 동승자 또는 현장 목격자의 진술 확보

- 정신적·신체적 정당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

- 교육 이수 및 재범방지 계획서 제출 준비

- 음주측정거부변호사 통한 탄원서·반성문 구조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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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단순한 “죄송합니다”라는 말보다, “왜 이런 선택을 했고,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집중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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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줄 아는 음주측정거부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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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하며

 

많은 분들이 단순히 수치를 재지 않으면 처벌이 더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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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적 반응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때 한 말한마디 실수 등으로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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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은 감정보다 '행위'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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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겁이 나서", "정신이 없어서"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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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지금 이 순간, 선생님의 입장을 가장 명확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건 형사 절차에 익숙한 음주측정거부변호사 뿐이라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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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선생님의 상황이 어떠한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명확하게 짚어드리는 것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