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본인 사건에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까요?
솔직하게 입부터 열어보자면,
변호사들도 찾는 그 변호사
바로 저 이동간 입니다.
서울대 법대, 20년검사 음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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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세요. 세상 모든 변호사들이 본인이 전문가라 하지만 변호사라 한들 진짜 모두가 음주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압니다.
아무리 제가 음주전문변호사로서 음주사건만을 집중적으로 다뤄왔다 할지라도 매일같이 판결을 내리는 수사기관보다 속속들이 꿰뚫어 알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까지 자신할 수 있는 이유?
그건 또 그만한 이유가 다 있기 때문이죠.
세밀하게 전략적으로
입부터 열어보자는 거죠.
섣불리 내리는 판단, 인터넷에 떠도는 불확실한 정보? 그런거 말씀하시는 거라면 입에 자물쇠를 다시는 게 낫고요.
정확하게는 선생님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가감 없이 솔직하게 정황부터 공유해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 후, 길은 제가 잡아드릴 테니 본 블로그에서만 공개하는 제 직통번호를 통해 연락 주시죠.
미리 안내드리자면, 비용과 같은 부분에서는 일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변호사님, 음주운전대물사고
났는데 알아보니 면허취소 기간이
2년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취소
기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40대 男, 영업직 단순초범 의뢰인 k씨
기본적으로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경우라면 경미한 사고 일지라도, 사고가 인정되면 2년간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집니다.
지금 선생님이 처한 상황이죠.
안타깝지만 사고로 인정되는 이 순간, 결격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부터 바로잡고 가야 합니다.
자꾸 초기대응 초기대응 같은 소리만 하시는데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중요해서 같은 소리를 수천 번도 더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박아 음주운전대물사고를 낸 경우, 이건 단순 음주로 취급되기 어렵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뭐 이 정도 사리분별 판단은 하실 수 있기에 제 글을 읽고 계시리라 믿겠습니다.
사람 안 쳤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지?
초반부터 너무 겁만 드리면 현실도피와 더불어 어떡해서든 빠져나갈 구멍만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고가 있든 말든, 나는 일관적으로 모르쇠 시전을 하겠다 여기시는 것은 아닐지 제법 걱정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인적 피해가 없는 음주운전대물사고라도 적절한 대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니 오히려 대물사고라 사고 건이 애매한 경우도 많죠.
현실 도피만 하시려다가는 오히려 지뢰밭을 경험하실 수도 모르는 일이고요.
결과적으로 구제 확률과 선처 가능성이 낮은 이 상황이 선생님 케이스라는 것이니, 악순환이 반복되기 전에 이 고리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인정부터 하시고, 저 이동간에게 상황을 공유해 주시죠.
이 변호사님, 처벌 수위는요?
기본적으로 단속에 걸리면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벌금 등 형사처벌이죠.
최근에는 이로 인한 이슈가 더욱 커지고 있고, 유명인들의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 더 했지 처벌이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이 경우 형법은 아래와 같이 적용되는데요.
만취 운전인 0.2% 이상에 속할 경우 최대 2,000만 원 벌금형, 2~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가혹하죠.
0.08% 이상 ~ 0.2% 미만인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형
면허취소는 기본적으로 세트로 이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저는 제가 취하지 않았고 운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운전대를 잡았고, 사고도 없었는데 벌금 금액이 너무 셉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실적으로 선생님 말에는 객관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와 제 주장이 들어가야 법적 효력이 발휘하게 되겠죠.
저 혼자 운전하다.. 졸아서 가드레일을 박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받게 되나요?
대물사고 하면 빼먹을 수 없는 것이 가드레일 사고입니다. 가장 대표적이죠.
이런 경우 두 가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단순히 아무런 사고 없이 적발되었다면 취소 기간은 1년이죠.
다만,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가 아닌 대물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면허취소 기간은 2년입니다.
만일 운전면허가 생계에 반드시 필요하신 분이라면 이런 경우 엄청난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아무리 대인사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있었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중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벌금형이 아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사고의 경중에 따라, 전력 유무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천차만별이므로 반드시 저에게 상황 검토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대물사고, 합의는요?
이것도 안돼, 저것도 안돼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감도 안 잡히실 텐데요.
우선 개인 물건, 시설물이 파손되었다면 당연히 소유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의 경우 관할 시청에 관련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듯 음주운전대물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미한 파손으로 상대방과 합의하에 배상의 필요가 없는 수준이라면 단순음주운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역할이 쟁점 포인트가 되죠.
단순음주운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경우 취소 기간이 절반을 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서두부터 강조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조차 모든 경우에 99% 구제 선처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저 이동간에게 조언을 얻고 현명한 전략을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선생님께서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흐려지고만 있습니다.
더 지체되기 전에 연락부터 주시죠.
결국에 모든 말이 한 가지로 귀결되는데요. "전문가 조력의 중요성"
해서, 제가 초반부터 제 직통번호를 공개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저를 만난 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잘 판단하는 것도 여러분 능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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