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타다 걸렸다고?
면허까지 뺏긴다니, 이게 상식인가요?”
어떤 인사말을 건네드려야 할지 고민이네요. 지금 부산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공공자전거 음주운전 면허취소 당하신 것 아닙니까.
이거, 몰랐다고 침묵하기엔 너무 혐의가 명확하고, 무작정 본론부터 말씀드리기에는 마음속에 생지옥불을 만들 것 같아서요.
담백하게 한마디 드리자면, 어떤 상황이시든 진정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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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마음이 꽤많이 복잡하실건데,
실제 상황은 더 복잡하거든요?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알려드려야 그나마 제 글에 집중을 좀 해주실 듯 해서 드리는 말 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일단 공공자전거 음주운전 면허취소 등과 관련해서 조사만 잘 받고오면 되는거 아닌가?
불리해질 시점에서 변호사 선임하면 되는거 아닌가?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180도 다릅니다.
음주운전은 경찰조사, 수사에서 단순히 몇 마디 진술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손 봐드릴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든다는 말 입니다. 섬뜩하죠?
여기서 선생님께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음주사건 흐름을 모르고 대응했다가는 불리한 위치에만 놓일 수 없을만큼,
이걸 반대로 말하면 상황을 제대로만 파악한다면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뜻 입니다.
특히나 공공자전거, PM음주운전, 개인형이동장치는 단순한 타고 벗는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이는 도로 위 주행 가능성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취급됩니다.
도로 위에서 운전했다고 판단되면 음주운전 적용 대상, 나아가 면허취소 / 결격기간 1년 이상 / 형사입건 + 전과기록 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 전기자전거 타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뭔 부산음주단속에 걸려서... 면허취소되는줄도 몰랐도고요”
라는 선생님 마음, 이해한다만은 법적으로는 그 누구도 선생님 주장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부산음주단속 불시 적발
공공자전거 음주운전 의뢰인 D씨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직장인 D씨(32)는 회식 후 대리비 아끼려 공공자전거 탑승 후 부산음주단속에 불시 적발되었는데요.
500m 이동 후 단속 적발, 혈중수치 0.12%. “전기자전거음주운전 면허취소되는줄도 몰랐습니다.." 했지만
즉시 면허취소 통보서 + 형사입건 + 결격기간 안내문까지 전달되었죠.
처분의 충격을 받은 셈이죠.
벌금 300만 원 예상했다가 면허취소와 1년 면허결격기간으로 출퇴근 불가능 → 직장 유지 불가능 위기 상황
머뭇거릴 시간도 없는채로 즉시 저 이동간음주운전변호사에게 신속히 연락주어 살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동간 변호사의
‘면허취소 구제 전환 전략’
한시가 급하니 본론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공자전거 특성 중심 법리 구성
도로 위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지만,
공공자전거는 시스템 이용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무단자전거와는 다소 다른 적용 논리를 구조화해
“대중교통성 인정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절차적 하자 분석 – 측정환경 점검
단속 현장 사진 및 영상 확보
측정관의 고지 여부, 측정기 상태 점검
“이동거리 500m, 횡단보도 포함” 교통 환경 반영
3. 정상자료·반성 자료 구성
차량 보유 + 자전거는 간헐적 이동용
업무상 긴급 출장이 있는 직군
음주분석수료, 금주 서약서, 가족 탄원 포함
4. 행정-형사 병행 서류 제출
검찰에는 벌금선고 및 재판 회부 방지 의견
도로교통공단에는 결격기간 감경 또는 정지 요청 자료 제출
그 결과 벌금형,
면허구제 성공
직장 유지 가능 조치 완료
전기자전거음주운전은 사건 특수성만 파악하면 면허구제는 100% 가능합니다.
자전거 특성 + 절차 하자 + 숫자 수위에 따라 기존 빅데이터를 부산음주단속 특수성에 맞추어 대응한 결과죠.
이 시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뜻 입니다.
선생님 말, 행동 하나하나가 향후 진행과정에서 발목을 잡게 될 이 상황에, 혼자 입 뗄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 통의 전화가, 면허와 직장, 일상을 그대로 지키는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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