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대인사고 합의해도 벌금형 못 받는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2025. 5. 13. 23:50

‘합의만 하면 다 잘 끝나겠지.’

‘합의금에 벌금도 내야 되는데

수임료까지 어떻게 내.’

 

설마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시라도 빠르게 해결책을 마련해도 모자란 상황인데 말이죠.

 

단순 적발도 아니고 음주운전대인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라면, 꽤 심각한 사안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취운행으로 인한 처벌뿐만 아니라

가중처벌 대상까지 되는 사안이기에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죠.

음주운전벌금형은 커녕 실형 선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사안인 만큼 한 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안심하다가 나중에 감옥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결과를 바꿀 수 있도록 본 변호인에게 연락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지금은 법률 상담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사전 설명 없이 절대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니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그 송인엽변호사입니다.

 

‘음주전문 송변’, ‘100억 변호사’ 등으로도 불리고 있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워낙 수많은 음주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있어 이미 유명세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여러 제안과 제의들도 받고 있었죠.

 

그걸 다 돈으로 환산하면

100억 정도 되었을 텐데,

저는 그것도 다 포기하고 뚝심 있게

음주변호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더 많은 성공 사례들을 쌓고, 의뢰인분들께서도 결과에 만족하며 일상으로 복귀하고 계시죠.

그러니 여러분도 참 잘 찾아오셨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저만큼 잘 하고 노련한 음주 전문 변호인을 찾기가 쉽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단, 정보만 찾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훨씬 도움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대인사고 보통 사안 아닙니다.

 

최근에는 단순 적발에 초범인 사안에 대해서도 높은 형량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이 무거워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전력 자체가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 음주운전대인사고면

얼마나 무거운 사안인지

대충은 짐작이 가시겠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가 났는데, 심지어 사람이 다친 사안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당연하고요.

따라서 인사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이라면 더는 시간을 늦추지 말고

음주전문변호인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대인사고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다?

 

일단 처벌 수위부터 살펴본 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혈중알코올농도
형량
0.08% 이상
1-2년 징역
5백-1천만원 벌금
0.2% 이상
2-5년 징역
1-2천만원 벌금
특가법
대인 피해
형량
상해
1-15년 징역
1-3천만원 벌금
사망
3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주취운행 자체만으로도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은 형량이 내려지며

인사 피해 정도에 따라 특가법에 의거하여 가중처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즉, 가중처벌 대상이 되면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만약 벌금형을 이끌어 낸다 하더라도, 금액이 수천만원에 달할 수 있기에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하신다면 초기부터 음주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대인사고 합의하면 될까?

 

대물도 아닌, 인적피해가 발생한 사안이기에 더욱 합의가 중요한 사안인데요.

물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까지 받는다 해서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벌어진 사안이기에 반의사불벌조항이 없죠.

그러나 합의 여부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임을

유념해야 하는데요.

 

단, 합의를 해야 한다는 급한 마음에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합의도 하지 못한 채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중 합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주취운행 사안이기에 굉장히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합의금까지 적당하게 조율하여 원만히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대인사고로 면허도 뺏기는데

 

면허취소 행정처분도 대응 해야죠.

아무리 초범이고 수치가 낮았다 하더라도

인사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최소 2년 이상의 결격기간동안 면허 없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저 일상의 불편함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생계를 위해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한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때문에 면허취소 처분을 구제받기 위해 신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은 60일 이내에 청구해야만

절차 진행이 가능하기에

서둘러야 하겠죠.

그렇기에 형사절차도, 행정절차도 원만히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사건 접수 직후부터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쳐버리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모두 선처를 받기 어렵기에 늦지 않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에서 선처를 받고 면허취소 처분까지 구제받고자 하신다면

진짜 음주전문변호사인 저 송인엽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그 어디를 둘러봐도 저만한 변호인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