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보행자사고 신호등없는 곳이었다면 처벌은?

물론 피해자 다친 건 죄송한데요...억울한 마음도 크네요...
상담자 윤*현씨 (40대 남, 직장인)

​

반대로 횡단보도보행자사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라면 억울한 마음이 크실거고요.

​

3분 투자하면 얻어갈 수 있는 3가지

01. 신호등 유무 여부와 상관없이 ​ 02.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사고 처벌은 ​ 03. 12대중과실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

신호등 설치 유무와 상관없이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황은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든 아니든 말이죠.

​

하지만 신호등없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더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

특히 전방주시 의무도 잘 지켰고 과속·신호위반·음주운전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황당한 마음마저 들 수 있겠죠.

​

그러니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선 지금 어떤 입장에 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

억울한 상황이라면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정리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신호등없는 곳인데, 왜 운전자 책임이죠?

 

비슷한 사건으로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 대다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간단히 답을 드리자면 '보행자가 보이면 운전자는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신호등이 없었다는 건 대응을 준비할 때 따져봐야 할 부분이지, 사고의 책임마저 완전히 지울 순 없습니다.

​

'나는 교통법규도 잘 지켰는데' 싶어 답답하십니까. 그럼 그 부분부터 지금 제대로 진단받아보시죠.

​

법적인 책임을 줄이는 건 논리적으로 소명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근거부터 준비해야 할지 확인해 보세요.

 

 

 

 

 

---

횡단보도보행자사고 신호등없는 곳도

 

운전자에게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모든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이 사실이 명확히 규정돼 있죠.

​

그렇기에 설령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더 큰 과실을 물게 됩니다.

​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행자의 과실이 인정될 때마저 차량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순 없겠죠.

​

객관적인 상황 진단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과실이나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말이죠.

---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신호등이 있었는가는 처벌 여부 자체를 결정짓는 사유는 되지 못합니다.

​

즉, 신호등이 없는 곳이었어도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

하지만 과실은 얘기가 다르죠. 신호등이 없었다면 추후 과실비율을 조정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조정되는 과실비율에 따라선 처벌 수위나 사건의 방향마저 달라질 수 있죠.

​

사건 정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

법적인 책임은 결국 '어떻게 소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과연 상황이 어디쯤 와 있는지, 객관적인 시선으로 진단받아보시죠.

​

---

횡단보도보행자사고 처벌 수위는 상황과 대응으로 정해집니다

그럼 사람이 다쳤으니

이제 다 끝났겠네요?

처벌은 받는다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선고까지 진행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

형사처벌을 완전히 피할 순 없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처벌을 줄이는 건 아직 해볼 수 있습니다.

​

사고 당시 ① 보행자가 도로 위에 있었는가 ②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는가 ③ 사고 직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등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

'사건 직후부터 어떻게 해결에 임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기에 교통사고 변호사와의 대응은 되도록 일찍 진행돼야 합니다.

​

특히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경미한 수준을 아득히 넘었거나 사망했다면 피해자 및 유족과의 형사합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

변호사님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간략하게 4가지 정도로 간추려보겠습니다.

​

그렇기에 법률전문가의 개입으로 상대와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관련 자료 마련까지 매끄럽게 진행되는 게 중요하죠.

​

1. 무단횡단 등의 피해자 행동은 과실 비율에 영향을 끼칩니다.

​

2. 운전자의 감속 여부는 처벌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3. 교통사고 초범인가는 형량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됩니다.

​

4. 또한,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합의 등의 노력을 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바라볼 여지가 커집니다.

​

이처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선처나 감형을 바라볼 여지 또한 아직 존재하죠.

​

하지만 반대로 운전자의 과속, 무면허운전 등이 확인될 경우 12대중과실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즉,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대응 방향을 섬세하게 설계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

 

 

 

 

---

횡단보도보행자사고 처벌, 12대중과실로 이어질 경우

12대 중과실은 이 행동이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항목 12가지를 말합니다.

​

여기에는 무면허운전,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이 해당하는데요.

​

횡단보도보행자사고가 이 행동들에 의해 발생했다면 사건은 달라집니다.

​

사실 경미한 수준의 교통사고라면 피해자와 합의 및 대응이 이뤄진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마무리되곤 합니다.

​

하지만 같은 사고여도 12대중과실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안일한 대응으로는 선처를 바라볼 수 없게 되죠.

​

경미한 수준이어도 5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여기에 뺑소니 등의 가중처벌 요소까지 확인된다면 실형도 고려될 수 있게 되겠죠.

​

횡단보도보행자사고 처벌이 12대중과실로 엮이면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

즉, 운전자보험 보장이 제외되어 형사합의금 부담은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형사처벌 경감 방향과 민사적 피해 조율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가장 위험한 건 '아직 괜찮겠지'라는 판단입니다. 선처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니까요.

​

지금 사건 확인부터 시작해 보세요.

 

 

---

“신호등이 없었는데요.”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이런 진술이 오히려 방어 흐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

수사기관은 운전자가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지, 사고 직후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 등도 면밀히 따지기 때문인데요.

​

이럴 때일수록 교통범죄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변호인의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

보행자 사고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사건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부터 시작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