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날 그 상황,다시 돌아간다면 안 했을 겁니다.
<50대 IT 웹디자이너 한O수씨 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음주운전 상담을 하다 보면 위 말, 정말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감정이 아닌 수치로 판단한다는 거죠.
음주수치 0.18 또는 0.19
이 수치만으로 이미 면허취소 대상자이며 형사 처벌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며, 그 이후의 선택과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위에 제가 드린 셀프진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사건,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느냐와 아니냐와의 차이가 결과로 나타납니다.
1. 음주수치 0.18~0.19, 어떤 상황인가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입니다.
그런데 0.18~0.19는 0.08을 한참 넘긴 수치죠.
단속 직후 경찰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 예고 통지서를 송부하고,이후 국과수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고,
일반적으로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며,
검찰에서는 벌금형 또는 정식재판 회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수치는 평균적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며, 사고 유발, 재범, 음주 거부 등의 요소가 결합되면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2. 처벌 수위는? 초범이라도 가볍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초범인데 괜찮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음주수치 0.18~0.19는 ‘단순 음주’가 아니라 만취 상태로 간주됩니다.
검찰은 이 수치를 매우 중하게 받아들여, 초범에게도 벌금 700만 원, 1년 이하 징역을 구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가 가중되면 실형 가능성도 열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 단속 요청에 불응하거나 태도가 불량한 경우
- 전방위적인 위협 운전 또는 사고 유발
- 면허취소 이력이 있는 경우
- 동승자가 있었고, 음주를 알고도 태운 경우
3. 재범이라면? 전략을 전혀 달리해야 합니다
재범은 사법부의 시선이 훨씬 더 엄격합니다.
법원은 “경각심 부족”으로 해석하며,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실제 재범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양형이 자주 선고되는데요.
1) 음주수치 0.18% 재범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0.19% + 사고 동반
→ 징역 1년 6개월 실형
3) 음주운전 3회 이상
→ 음주운전 3진아웃제 적용, 실형 불가피
재범자는 반드시 초기 진술 조율과 정밀한 양형자료 작성을 병행해야 하며, 법률전문가의 개입 없이는 방어가 매우 어렵습니다.
4.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가능성은?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음주수치 0.18~0.19 수치는 워낙 높기 때문에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구제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
1) 측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채혈 동의 없이 강제 채취 등)
2) 운전의 긴급성 또는 불가피성 입증
(예: 환자 이송, 긴급 상황 대응)
3) 수치가 혈액검사 기준과 현장측정 수치 간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
4) 알코올 대사 장애가 있는 의학적 특이 체질 입증
위 경우에는 관련된 증빙자료와 전문 소견서를 제출해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까지 단계적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5. 0.19 적발 의뢰인, 벌금형으로 선처
의뢰인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로 적발되었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이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단속 당시 차량을 정차시켰으나 내리면서 경찰과 언쟁이 있었고, 이후 검찰 송치되어 1년 이상 징역형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경찰 조사 시 진술 조율, 반성문 3회 작성
- 가족 부양 사유와 직업상 운전 필수 사유 강조
- 음주치료 프로그램 수료증 제출
- 피해 예방을 위한 운전 포기 각서 제출
결국 검찰에서는 정식재판 대신 약식기소로 종결하였고, 법원에서도 벌금 700만 원으로 선처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6. 어떻게 대응해야 선처 가능할까?
음주운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적극적인 책임 수용 +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여기서 변호사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 초기 진술부터 개입해 불리한 기록 차단
- 행정심판 준비와 동시에 형사대응 자료 설계
- 판사·검사의 시각에서 수용 가능한 논리 구성
- 동종사건 판례 분석 후 전략적 선처 요청
이 모든 흐름은 단속 이후 1~2주 이내에 시작되어야 실질적인 구제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하자면,
음주수치 0.18, 0.19는
‘면허취소 확정’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이후 형사처벌 수위와 구제 가능성은 상황, 대응, 전략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단속 그 순간부터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실무에 강한 전문가와 함께하시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 길입니다.
반드시 저희와 함께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에게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받아보시고 그 이후 선택하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사전고지 없이 비용 청구는 일체 안하고 있으니 현재 선생님의 상황 편하게 먼저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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