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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라 해도 당장 생계를 위해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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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가장 많은 진술입니다.
단속에 걸린 순간, 사람들은 대개 억울함을 호소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닌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특히 단순한 실수나 행정상 착오로 다뤄지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은 제가 실제 사건을 수임하며 겪은 경험을 토대로,
"면허정지기간중운전"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만을 압축해서 전해드릴려고 합니다.
처벌 수위, 대응 방법, 선처 가능성, 전과 여부까지, 지금부터 현실적인 대응의 시작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게 바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사실상 이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현재의 상황, 법무법인 테헤란이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사전고지 없이 비용 청구는 일체 하지 않으니 말이죠.
1. 면허정지기간중운전, 단순한 행정위반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그 기간 중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면허 정지니까 벌점이나
범칙금만 더 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이건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겁니다.
즉, 벌금형이 선고되면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되며, 일부 사건에서는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징역형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 박O훈씨는 업무용 차량으로 배송을 담당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사장님의 지시로 차를 운행하게 된 상황에서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형사입건했으며, A씨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회사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원은 개인의 면허 상태를 알고도 운전한 점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벌금형이 확정되며 전과 1범이 기재되었습니다.
2. 초범이라도, 처벌 피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처음이에요.
선처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초범이라는 사실은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정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운행했다는 행위 자체가 고의성이 있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는 교통안전 의식이 강화되며, 운전면허 정지·취소에 대한 단속도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들만 살펴보더라도, 초범임에도 면허정지기간중운전 경우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3. 면허정지기간중운전 한 사유, 반드시 소명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운전이 무조건 처벌로 귀결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왜 운전했는가,
즉 동기가 정상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사유인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가족 병원 이송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 이동 지원
생계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업무 수행 등
이러한 사정은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입증이 동반되지 않으면 단순 주장에 불과하다는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저희가가 아니여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려면,
1) 진단서, 병원 기록, 고용 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2) 경찰 조사 및 법원에 제출할 진술서의 논리 구조를 다듬으며
3)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양형자료를 법리에 맞춰 구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해결 수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4. 면허정지기간중운전, 전과로 남습니다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벌금 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의 종류와 상관없이 전과기록은 남습니다.
- 금융권 대출 시 신용심사에 불이익
- 취업 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 요구되는 경우 문제 발생
- 추후 운전 관련 행정처분(면허 재취득 등) 시 감점 요소
이러한 사후 불이익이 꽤 크기 때문에, 단순히 "벌금 내고 끝내자"는 식의 접근은 나중에 더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5. 경찰 조사 전에 꼭 준비해야 할 것들
단속에 걸리면 대부분 다음 날 또는 며칠 내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진술서 작성 시
운전의 불가피성,
사전 상황,
차량 소유 여부 및 사용 목적
등을 사실대로 말하되, 불리한 진술을 피하는 요령도 필요합니다.
경찰은 진술 내용을 그대로 조서화하며, 이후 검찰 송치 시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상담을 통해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선처 가능성 달라집니다
제가 진행했던 면허정지기간중운전 사건 중 B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B씨는 자녀의 응급 상황으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고,
초범이었지만 경찰은
형사입건을 통보했습니다.
곧 바로 사실확인서, 진단서, 응급기록을 확보했고, 선처 탄원서를 주변 지인들로부터 받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전과도 남지 않게 처리되었습니다.
이처럼 면허정지 중 운전 경우
단속에 적발되는 순간부터가
사건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마도 이미 단속을 당했거나 혹은 운전을 했던 경험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막연한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위치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입니다.
처벌 수위, 선처 가능성, 대응 절차는 사건마다 다르니, 법무법인 테헤란이 봐드리겠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전고지 없이 비용 청구는 안하고 있으니, 우선 비용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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