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입증부터 드려야 검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라 한들 다 같은 변호사가 아니니까요.
|
사전 안내없이 별도 상담비용 발생 X
|
||
|
상담방법
|
클릭 1번으로
|
|
|
직통전화
|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
|
|
구제확률%
바로확인
|
(무방문 원스톱 사건처리)
|
|
|
카톡 문의
|
(비용걱정 없이,
이름도 번호도 필요없습니다)
|
|
음주운전 만으로도 거센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사람 또는 무언가를 치셨나요?
게다가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홀연히 자리를 떠나셨나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아셔야 할 것이 있죠.
대한민국만큼 CCTV 보급이 잘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목격자나 카메라가 동시다발적으로 깔려있는 현 상황에서는 혐의 부정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이 때문에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형사합의나 과정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결해 가느냐가 선처의 키포인트가 될 텐데요.
해서 최근 음주사고후미조치 뺑소니 '벌금형' 선처 사례를 소개 드리고 자 합니다.
“순간의 실수,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내가 처한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현 상황에서는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하는지,
나아가 애초에 합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상황 검토부터 받아 보셔야 할 때입니다.
본 블로그에서만 공개하는 직통 연락처로 문의하실 경우 사전 고지 없이 상담료 발생하지 않으니 일절 부담은 덜어 두시고요.
현 상황에서 선생님 진술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것은 선생님께서 택한 변호사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의 사실관계
|
||
|
1. 의뢰인 E씨는 술자리 이후 만취 상태로 본인이 소유한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2. E 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해 음주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되었습니다.
3. 사고 당시 E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2%로 상당한 수치라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죠.
4. 이에 자리를 뜬 당일 새벽 합의 과정과 선처를 위해 저 이동간을 찾아주셨습니다.
|
위 사건은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뺑소니로 인정되어 E 씨도 혐의를 인정하고 상당히 당황하고 불안해하신 상태였는데요.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내용으로 참작 자료가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법적 처벌을 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동간은, 의뢰인 E씨가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게끔 혐의를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했습니다.
|
음주전문변호사
이동간의 조력
|
||
|
1. E 씨에게 도주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와 이미 합의를 이룬 점
2. 피해자가 E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과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를 받을 경우 생계에 상당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
3. 특히나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 E 씨가 사고를 내기는 했지만 추가적인 사고 발생의 위험을 우려해 현장에서 이동을 한 것이었으므로 이 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소명을 하는 데에 주력
이와 같은 조력 덕분에 E 씨는 다행히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벌금형'으로 선처를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
변소 전략에 힘입어 법원이 도주 고의성에 대한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벌금형 선처를 이례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날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사건은 더욱이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전력까지 보유한 경우 허둥대다 실형 선고가 내려질 위험성이 도처에 깔렸으니,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이 필수입니다.
위 실제 사례는 구체적인 기록들을 꼼꼼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재판부가 인정할 수 있는 논리적인 양형 사유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법적 도움을 받아 재판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뺑소니는 두 범죄가 경합이 되기에 형량의 1/2까지 형이 가중됩니다.
이때 혐의가 인정되었을 경우 상해 사건은 최장 15년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사망에 이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신중한 접근을 통하여 과잉된 혐의는 부정하고 사실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서 선처 및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실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를 낸 상황이시라면 1분이라도 글을 읽고 있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바로 연락부터 주시고 상황 검토를 받아보신 후 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야죠.
막다른 길입니다.
더 이상 회피할 곳은 없습니다.
아니라면,
평생 회피하셔야 합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후 잡히지
않을거라는 기대를 하고 계신겁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울 마음 십분도 더 이해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합의를 하고자 무턱대고 찾아가게 된다면 본인이 한 잘못보다 더 큰 처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단두리 잘 하셔야죠.
누구보다 집요하고 책임감 있는 변호사를 만나셔야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변호사라 자부할 수 있는 저, 음주교통전문변호사 이동간 입니다.
'음주운전 전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차장음주운전 시동 걸다가 인생망함 (형사처벌 사례) (1) | 2025.06.30 |
|---|---|
| 음주운전3회처벌 재범도 울고간 3진 실형 수준 (사례) (1) | 2025.06.29 |
| 숙취운전사고 술먹은 다음날 운전 시간, 법정구속까지 (0) | 2025.06.29 |
| 음주운전0.3 수치 혈중알코올농도 실형 나온 사례 (8) | 2025.06.29 |
| 막걸리음주 운전 한잔 한병 바로 면허취소다 (1) | 2025.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