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측정거부 벌금형? 선처 가능했던 실제 사례

음주운전측정거부하면

그냥 벌금 내면 끝인가요?

 

숨을 참고 피한 선택, 실형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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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C전자 영업직 회사원 김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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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골목에서 야간 단속에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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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회식에서 맥주 2잔과 소주 2잔 정도를 마신 김 씨는 자차로 귀가를 시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멈춰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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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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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숨이 너무 가빠서 지금은 못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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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거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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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요.. 지금은 진짜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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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무려 15분간 경찰의 요구에 불응했고, 결국 음주운전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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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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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나는 초범이고,

사고 낸 것도 없고,

도망간 것도 아니니까

벌금형 정도 나오겠지.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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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벌금형이 아닌 징역 1년 구형.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 소집, 면허는 즉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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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 길에 몰린 김 씨는 뒤늦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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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처럼 지금 막다른 길이라 생각한다면, 제게 현재 선생님의 상황 먼저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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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도 번호로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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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였던 김씨도 1:1 채팅으로 먼저 연락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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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직통번호로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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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사전 고지 없이 비용 청구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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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다?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 수위

대부분은 단순 음주보다 음주운전측청거부가 처벌이 더 무겁다는 사실을 모르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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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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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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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처벌 수위
수치 0.08% 이상	1년 이상5년 이하 징역 or 500만2,000만원 벌금
측정거부	1년 이상5년 이하 징역 or 500만2,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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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히 숨을 참는다고 해서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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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는 초범인데도 실형 구형이 나왔다고요?

김 씨도 처음엔 초범이라서 걱정 없을 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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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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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속에 걸릴 걸 알고 수치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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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가 취소되는 걸 피하기 위한 고의적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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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집행 방해에 준하는 비협조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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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초범임에도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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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초범이어도 아래와 같은 정황이 있을 경우 → 실형 또는 집행유예까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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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요구에 장시간 버틴 경우
- 음주 전과가 있는 경우
- 불응 중 경찰에게 폭언, 도주 등 물리적 저항
- 병원 측정 등 대안도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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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벌금형’으로 끝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렇다면 벌금형은 언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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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임한 여러 사건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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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처 조건	상세 내용
초범 여부	첫 음주 전과, 무사고
비협조 기간	짧은 시간 (5분 미만)
적극 반성	진술서, 반성문, 탄원서 제출
병원 음주측정서	자발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료 제출
직업상 운전 필수	생계 곤란 입증 (택배기사, 운수업 등)
변호인 조력	공판 전 대응 전략 수립 및 유리한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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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의 사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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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결과(0.05% 이하)를 제출했고,
회사 임직원 3인의 탄원서,
개인 반성문 5부,
가족 생계자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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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하면서 벌금 700만원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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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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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허는 무조건 취소... 구제 방법은?

음주운전측정거부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처분(면허취소)도

함께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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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형사처벌을 벌금형으로 낮춰도 면허는 자동 취소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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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측정거부 시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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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거부: 면허 취소 + 1~2년 결격 기간
2회 이상: 면허 취소 + 2~5년 결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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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의 경우도 형사처벌은 벌금으로 낮췄지만, 면허 취소는 바로 통보되었고, 90% 운전 비중이 높았던 영업직 회사원이였기에, 당장의 생계를 잃을 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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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형사처벌과 행정심판을 병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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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 곤란 증명
- 가족 부양 책임
- 형사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 사실
- 재발 방지 서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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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면허정지로 감경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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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속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김 씨처럼 현장에서 당황하면 불리한 방향으로 일이 굴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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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단속 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경우, 다음 5가지 행동을 기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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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구에 무조건 불응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호흡이 힘들다”고 말해도, 이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거부로 간주됩니다.

​

2) 건강상 이유라면, 즉시 병원 측정 요청

천식, 폐질환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병원으로 가서 측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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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거를 남기십시오.

경찰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제안 거부 사실을 문서화하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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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리하게 도주, 언쟁을 벌이지 마십시오.

감정적 대응은 실형 가능성을 더욱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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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능하면 즉시 전문가에게 연락하십시오.

빠른 법률 조언이 향후 처벌 수위를 결정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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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주운전측정거부, 벌금형?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에서 보셨듯, 단순히 숨을 참는 선택이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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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선택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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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형 구형
- 회사 징계
- 면허 취소
- 생계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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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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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응 전략을 잘 세우면, 벌금형 선처, 면허 구제, 직업 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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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항목	내용
처벌 수위	징역 5년 or 벌금 2,000만원 이하
초범 실형 가능성	있음 (비협조, 시간 지연, 태도 불량 시)
벌금형 가능 조건	초범, 자발적 병원 측정, 반성 자료
면허 구제	행정심판 + 생계자료 + 형사 선처 근거 필요
대응 포인트	병원 측정 요청, 변호사 조력, 자료 준비

 

숨 참았던 그 순간,

저 양진하와 함께 지금부터

다시 숨을 쉬게 만드십시오.

​

그 선택이 선생님의 인생을 바꿉니다.

​

지금 현재 선생님의 3분, 그 투자가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