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행정심판, 음주운전 구제 [전략 포인트]

변호사님, 이번에 실수로 술을 좀 마시고 운전했는데요.. 취소랍니다.. ​ 제가 지방에 살아서 차 없이는 출퇴근이 불가능한데..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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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상담을 신청한 이 모 씨(45세, 직장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적발되어, 바로 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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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였지만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긴 상황이라 곧바로 행정처분 예고서를 받게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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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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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일도 하고 있는데, 이러면 가족 생계가 끊기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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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지금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 선생님 또한 이로 인해 고민히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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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우선 저희가 위에 드린 사전진단부터 받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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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대한 진단, 제대로 받고 그 이후 전략을 찾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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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가 제게 연락 준 경로는 위에 드린 채팅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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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채팅상담까지 이어질 필요가 있나? 자세한 상담이 가능한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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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름과 번호등 밝히는 게 처음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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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만든 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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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도 번호로 필요없습니다. 오롯이 그냥 선생님의 상황에 대해서만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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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면허취소, 끝은 아니다.

— '면허취소행정심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면허가 취소됐어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나요?”

라고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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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허취소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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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행정심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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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으로부터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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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초범이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계선(0.08~0.1%)에 있는 경우, 직업상 운전이 필수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구제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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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씨는 어떻게 면허를 살릴 수 있었을까?

 

이 씨의 상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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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음주수치	혈중알코올농도 0.084%
음주 경위	회식 후 2시간 경과 후 귀가 중 적발
음주 전력	초범 (음주운전 전과 없음)
생계 상황	대리운전, 출퇴근 차량 필요
면허 상태	1종 보통 면허, 취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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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스스로 면허취소행정심판을 시도했지만 어려움을 느껴 변호인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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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의 비의도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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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후 운전할 의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나, 예상치 못한 개인 사정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정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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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계형 운전자의 절박한 상황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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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이 불가능할 경우 직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용주 진술서와 함께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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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및 반성문 첨부
​
→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강,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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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면허취소행정심판 결과

결과적으로, 이 씨의 경우

면허취소 → 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이 씨의 결정적인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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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범이자
2) 정확한 반성 및 재발방지 의지 입증
3)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는 점의 구체적 소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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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례처럼, 단순히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을 필요는 없기에, 현재의 상황 제게 먼저 들려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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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런 분들은 구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형	구제 가능성
초범이며 수치가 0.08~0.1% 사이	높음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경우	높음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입증되는 경우	높음
경찰서 제출서류 준비가 미흡했던 경우	재정비 시 가능
음주운전 교육 이수 등 반성 노력이 충분한 경우	긍정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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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혼자서 대응할 수 있을까요?

 

면허취소행정심판은

행정절차법, 도로교통법,

그리고 실제 사례에

기반한 논리 정리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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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작성한 진술서로는 사안의 맥락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워, 구제 성공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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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위원회의 설득 포인트
- 실무 경험 기반의 서류 작성, 교육 이수 설계
- 구제 성공 사례를 참고한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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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이 전문가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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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많이들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 하나가 비용 때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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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의 상황에 따라 간략하게 예를 들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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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못하게 될 경우 직업적으로 위협은 물론, 추가적으로 하던 대리운전까지 못해 경제적으로 흔들릴 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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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선임료 40~80만 원

vs 1년 연봉 3,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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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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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면허취소 경우

바로 재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 1년에서 많게는 5년까지의

결격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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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회복하느냐는 다릅니다.

이는 단순히 운전을 못 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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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 위기, 가족의 불안, 미래의 불확실성까지 동반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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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씨처럼,

정확한 대응을 통해

‘정지’로 감경되는 사례는

분명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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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선생님 또한 이러한 사안으로 고민이라면, 혼자 속앓이 하지 마시고, 저 양진하에게 먼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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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걱정되신다면,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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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사전고지 없이 비용청구는 없으며 10년전 구제비용 그대로 진행하고 있으니, 일단 비용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고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