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도 선처 받았으니깐..
이번에도 가능하겠죠 변호사님?
의뢰인 박ㅇㅇ님
일전에 저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집행유예, 면허 구제 선처로 마무리한 의뢰인께서
다시금 음주운전3회 3번 벌금형 문의를 주시며 이렇게 묻더군요.
진짜 온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초범과 재범은 형량이 시작점부터가 다른데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전략부터 세우셔야 합니다.
하여 원래는 선임 후에야 알 수 있는 제 직통 번호를 공개드릴테니, 상황부터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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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애매하다 싶은 지점이 많은 것이
음주운전3회 3번 벌금형을 받기 위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현 상황에서 변호사의 시선에서는 쟁점이 명확히 보인다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제가 오늘 소개드릴 음주운전3회 벌금형을 받아낸 케이스입니다.
이를테면 80%가 웃돌고 있는 재범자, 상습 음주운전자 같은 경우죠.
현재 이와 같은 혐의를 받고 계신 선생님처럼요.
그러니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전문변호사로서 강조 드리건대, 지금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상담입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유리한 대응책은 상황을 세밀히 파악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니까요.
법을 좀 안다 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구분하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음주운전3회 삼진 아웃인 현 상황에서,
사건 현장에서 벌어진 일과 내가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면?
또 이 상황에서 증거조차 명확하지 않다면 어떤 상황이 내게 가장 유리할까요?
일반인들은 일단 3번째 적발이니 유리한 지점이 없지 않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확실치 않더라도 세 번이나 걸렸는데 어떻게 처벌을 안 받냐 하는 거죠.
하지만 법을, 특히나 형사법을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은 "선처, 가능하겠죠?"라고 되려 되묻습니다.
사실 이게 정답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음주사건은 초기 대응과 변호사의 전략에 따라 사건 진행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불리하다 해서 무조건 엄중한 처벌로 모두 이어진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주운전3회 3번 형량,
경험해 보셨으니 잘 아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 상황 초기에 대응만 잘 해본다면 벌금형 등의 선처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일전에 경험해 보셨으니 잘 아실 겁니다.
선처를 얻기까지의 절차,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요.
허나 앞으로 겪게 될 일들에 비하면 이조차 아무것도 아니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정에서는 나를 믿고 선처를 내려준 것인데, 똑같은 혐의로 3번이나 걸려왔으니 말입니다.
과거에는 3진이라고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위 윤창호 법이라 불리는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으며
2회 이상 적발이 되면 바로 가중처벌이 이뤄져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단순적발 만으로도 재판에 넘겨져 실형 구형이 이뤄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안일한 대응을 하다가는 선처는커녕 괘씸죄로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전략은 오히려 독이 된다
범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법관은 형량을 낮출 수 있는데 이를 작량감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로 조사 및 재판을 앞두었다면 재판부가 참작을 해줄 만한
여러 사정을 내세워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어필해야 합니다.
실무상의 사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징역형을 피하는 데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동종 전과 없음, 인명피해 없음, 짧은 운행거리, 진지한 반성의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등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맞지 않는 양형자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들은 혼자서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 상의해서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합니다.
아니, 이게 맞습니다. 변호사가 괜히 있겠습니까.
똑같은 음주운전3회 동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개인마다 갖고 있는 사정이나 처한 상황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양형자료 또한 다르게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단기간 내 음주재범 3회,
벌금형으로 방어한 케이스
A 씨는 주취 운행으로 3번째 적발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미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두 번째 전력은 불과 5개월 전에 일어난 일로,
무면허 운전 및 취중 운행이 경합되어 가중처벌 될 위기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도 0.15%로 높았고 운전거리도 굉장히 길어 유리하게 참작될 만한 사유가 많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재범 위험이 반드시 낮게 평가되어야 실형 선고를 피해 갈 수 있는데,
이는 어떤 변호인과 준비를 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항목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저 이동간변호사는 쟁점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필요한 자료들을 A 씨에게 준비해달라 요청했고
해당 자료들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연결성을 만들어 의견서를 통해 설득력 있는 양형 주장을 펼쳤습니다.
음주 삼진아웃이라는 심각한 사건이었지만
법원은 저 이동간 변호사의 양형 변론을 대부분 인용했고 결국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현재
실현 가능한 전략을 세우는 것도,
양형 포인트를 찾는 것도,
진술 방향을 잡아드리는 것도
모두 제가 할 일입니다.
정리되어 있는 글만 읽어보면 그리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니, 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선생님께 불필요한 부담은 얹어드리고 싶지 않으니깐요.
어차피 제게 맡겨두실 것 아니십니까?
그래도 마지막으로 생색 한번 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그것도 2번도 아니고 3번.
이거 진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정말로 실력 있는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 이동간 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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