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범행을 저질러도 기본적으로
처벌 수위와 징계처분 자체가
다른 것이 '군인'입니다.
현재 군인 신분으로, 국민과 나라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져버린 채 군인음주운전 혐의를 저지르신 분이시라면 딱 3분만 집중해 주세요.
군의 위신을 떨어트렸다, 명예를 훼손하였다 각종 사유를 들며 일반인과 차원이 다른 엄벌 처해질 테니 말이죠.
선생님도 내심 알고 계시니 ‘군인’단어를 덧붙여 검색하신 것이 아니실 까요?
혼자서는 결코 처벌을 피할 수도, 혐의를 벗을 수도 없습니다.
나아가 만일 직업 군인이시라면 3분조차 아까우니,
글 더 읽지도 마시고 바로 자문부터 구하시는 게 낫고요. 아니, 주셔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더 이상 비전문가들의 불확실한 정보에 흔들리지 마시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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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음주운전 사건이 들어오면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시나요?
군대에서도 원래 이런 일 꽤 많은데, 남자들끼리 술 먹고 있다 보니.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신 분을 위하여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군인 신분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민간인을 대상하는 형법에 추가적으로 징계처분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냥 무조건 더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징계처분은 필수이며, 처벌 수위 자체가 다르고, 혐의 부정 판단도 매우 까다롭죠.
그냥 온 사방이 지뢰밭과도 같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사건이 의뢰되면 긴급 사안으로 부류하여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부 드립니다.
군인음주운전은 반드시, 음주사건 특성을 잘 알고 그 실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알아서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볼 시간조차 없으시다면, 그냥 저 이동간에게 맡겨 주신다면 다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군인음주운전 같은 까다로운 사건에서도 한 치 오차 없는 전략을 구사하는 이동간, 인사 드립니다.
저는 20년 검사 출신의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음주 분야를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죠.
여러분 인생이 내 손에 달렸다 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필사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필사적인 자세로 임해 오다 보니,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더라고요.
저의 노련한 경력과 업무적 카리스마도 뒷받침이 되었겠지 만요.
하여튼 연락이 꽤나 제한적인 신분이심을 감안하여 자가진단 서비스도 준비해 두었으니 서둘러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인이라는 신분 특성상
앞서 까다롭다고 말씀드린 이유, 우선은 군인 신분으로 발생한 사건이며 군대 특성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국가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군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군대라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신분 특성상 여파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군대라는 조직 특성상 위계질서 그 자체 사회가 기본값인 만큼 징계처분이 내려진다는 점 마저도 불리하게 작용이 되는데요.
군 인사법에 따르면 해임, 강등, 파면, 감봉, 정직, 견책, 근신 총 4가지로 나뉘어 경징계와 중징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판단 내리고 있기에 사안이 더욱 까다로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규율과 위계를 어긴 채 주어진 의무조차 어긴 현재 상황에서 벌어진 군인 음주운전.
이렇게까지 정의해 드리면 왜 이렇게까지 긴급 사안으로 다루는 건지 얼추 납득이 가시겠죠?
군인음주운전 처벌 수위 그리고 징계
처벌, 징계, 면허취소.
전역을 앞두고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지 하는 마음에 아들을 대신하여 어머님께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적발 당시 수치에 따라 처벌의 무게에 차이가 발생하나,
최대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때 품위유지조차 하지 못했으므로 징계 절차까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혹여 징계처분이 너무도 두려운 나머지 부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더 가혹한 처분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은폐할수록 가중될 뿐이고요.
처벌만 받으면 됐지 무슨 징계까지 하시겠지만, 여기에 면허취소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신분 특성상 군인음주운전에서 처벌, 징계, 면허취소 셋은 세트입니다.
그러니 변호사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라 할지라도
누구도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군인 신분 특성상 민간인과 재판 절차에서부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가능합니다.
조력자가 필요한 이 시점, 제가 힘써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락을 주신다 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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