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님, 제가 전에 한 번 있었는데, 이번에 또 걸렸습니다. 음주운전2진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
이 질문은 저에게 가장 자주 오는 음주운전 상담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적발 이후 운이 좋게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분들이,
몇 년이 지나 또다시 단속에 걸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진짜 형사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이상 적발됐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진 않지만, 음주운전2진 벌금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누누히 말씀드리는 부분이 '사건을 잘 아는 자가, 결국 원하는 결과를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음주운전 2진, 법적 기준부터 정리해 봅시다
도로교통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
수치
|
처벌
|
|
0.2% 이상
|
6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
0.2% 이하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며, 사안이 더 무거워집니다
즉, 재범이라면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검찰에서도 실형을 염두에 둔 처분을 준비하게 됩니다.
게다가 2021년부터 적용된 윤창호법 이후, 반복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2진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현재는 다릅니다.
실형? 벌금? 선고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2번 했으니 그냥 실형인가요?
→ 아닙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모두 따져 결정합니다.
1) 1차 음주운전의 처분 결과
(벌금인지, 기소유예인지, 집행유예인지)
2) 2회 음주운전 사이의 기간
(5년, 7년, 10년 이상 차이 여부)
3) 사고 유무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4) 피해자 발생 여부
5)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6) 음주 습관 개선 노력, 치료 이력
7) 이후의 반성 태도, 진정성 있는 사과 여부
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소명해야만, 실형이 아닌 음주운전2진 벌금으로의 감형이 가능합니다.
2회 적발, 실형 위기??
의뢰인은 2015년경 1차 음주운전으로 400만 원을 납부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2024년, 회사 회식 후 귀가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
음주감지기 통과 후 측정 요구에 응했고, 사고 없이 자택 근처에서 단속되었습니다.
문제는 '재범'이라는 점.
경찰도, 검찰도 “실형까지 가능성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조급함을 느낀 의뢰인은 곧바로 제게 찾아왔습니다.
- 1차 전력의 경미함 입증 (시간 경과 + 벌금형)
- 자진 귀가 중이라는 점 강조 (위험 운전 아님)
- 음주 치료 상담 이력 병원 소견서 확보
- 반성문 및 탄원서, 상사의 선처 진정서 제출
- 재범 방지 계획서 및 커리큘럼 구성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800만 원 선고, 집행유예나 실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대응 없이 진술만으로 접근했다면, 1년 이상의 실형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2진 벌금, 받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요?
맞습니다.
단순히 "죄송합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재범자의 경우, 진정한 반성과 실질적 개선 노력이 없으면 오히려 실형 또는 집행유예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검찰 단계에서 기소 의견이 강하면, 사건은 곧장 형사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진짜 ‘재판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건기록 분석
불리한 진술 또는 모순 제거
정상참작 사유 구성
피해자 유무와 사고 여부 강조
자진귀가 및 반성 이력 적극 소명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야만, 음주운전2진 벌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내고 끝? → 큰 착각입니다
2회 이상 적발자 중 많은 분들이 "이전에도 돈냈으니깐 이번에도 비슷하겠지"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판례 흐름은 더 무거운 처벌을 지향하고 있고,
- 재범에 대한 재판부의 신뢰는 매우 낮으며,
- 재범자가 아무 전략 없이 나설 경우, 벌금형은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경찰 단계부터의 말 한 마디,
진술 방식, 자료 준비가
전부 판결에 반영됩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고 “대충 벌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면, 실형 선고 후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상황 파악과 전략 구성입니다.
- 1차 음주운전이 5년 이내였던 분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었던 분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있었던 분
- 자수하지 않고 단속에 걸린 분
- 경찰서에서 부정확한 진술을 한 분 등
이런 경우라면,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직행될 가능성이 높고, 벌금형을 만들기 위해선 구체적인 전략과 입증자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고민하는 시간도 아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많이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데 결국 인터넷에는 두루뭉실한 답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화 주세요. 저와 3분 정도 대화나눠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상황에 대한 진단, 이것부터 진행되어야 결국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음주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면허정지기간음주운전 처벌? 현직자가 양심 고백합니다 (0) | 2025.05.30 |
|---|---|
| 맥주한잔 음주운전 한캔 정말 괜찮은 줄 알았죠? (0) | 2025.05.30 |
| 물피도주 자진신고, 진짜 음주운전 감형 될까? (0) | 2025.05.30 |
| 벌점초과 면허취소 누적, 음주까지 했으면 방법은 (0) | 2025.05.30 |
| 음주운전블랙박스 cctv 이미 다 찍혔는데 어쩌려고 (0) | 2025.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