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벌금 고지서처럼 보이는 '약식명령문'.
하지만 이 종이 한 장이 선생님의 형사 전과 기록을 만드는 문서라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초범이고 벌금형이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무를 다뤄본 변호사의 시선은 다르다는 거죠.
벌금형은 곧 전과이며, 이 전과는 향후 일상생활, 취업, 자격 유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처벌의 기록입니다.
음주운전은 단속과 동시에 행정처분(면허취소/정지)과 형사처벌(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 중 형사처벌 절차에서 많은 분들이 마주하는 것이 바로 약식명령문이죠.
1. 음주운전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약식명령,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되
정식 공판 없이 벌금형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서류 심사를 통해 바로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보통 경찰 조사 후 약 1~3개월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벌금 몇백만 원 납부하라'는 약식명령문이 등기우편으로 도달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 마치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벌금형이 곧 형사처벌의 확정이며, 이는 전과로 기록됩니다.
2. 음주운전약식명령 받은 후 전과 기록이 남을까요?
네, 분명히 남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전과기록은 형사처벌 이력으로 분류되며, 수사경력자료 및 범죄경력조회 자료에 포함됩니다.
전과 기록은 일반인은 쉽게 조회할 수 없지만, 공무원 임용, 군무원, 금융기관, 기업 인사, 해외비자 신청 등에서는 반드시 확인됩니다.
특히 취업 제한 직종이나 전문자격사(변호사,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의 경우 자격 유지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3. 벌금만 내면 된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초범 기준 약 300만 원~500만 원 선에서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 1,0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유발한 경우
- 도주, 정차불응 등의 정황이 있는 경우
- 재범,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은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가능성이 있는 중대 사안으로 취급됩니다.
4. 불복하고 정식재판 청구하면 감형 가능할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벌금 감경 또는 선고유예까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1) 경위가 불가피했음을 인정받는 경우
2) 생계형 운전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강조하는 경우
3) 자발적인 음주 치료, 사회봉사 활동 등 반성의 진정성 입증
4) 초범이라는 사유 + 형사적 처벌에 대한 불이익 과도성 소명
중요한 건 정식재판 청구는 '무조건 유리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오히려 벌금이 늘어나거나, 판사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사전에 형사사건에 강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5. 음주운전약식명령을 받은 후 대응,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벌금형이 확정되며,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14일 안에 아무런 대응 없이 벌금만 납부합니다.
이후 뒤늦게 “이 벌금 너무 과한데요?” “전과 기록 삭제할 수 없나요?”라며 상담 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에는 형 선고 자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벌금 700만 원 → 300만 원 감경 사례
30대 직장인 A씨는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약식기소되었고, 벌금 700만 원이 부과된 상태였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마감일이 3일 남은 시점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고, 정식재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유를 소명했습니다.
1) 알코올 치료 이수 및 지속적 AA 모임 참여
2) 회사 내부 징계 및 경제적 손실 사유
3) 고령 부모 부양 및 사회봉사 활동 내역 첨부
재판부는 이를 참작하여 벌금을 300만 원으로 감경하고, 선고이유에 ‘강한 반성’ 기재하여 추후 불이익 최소화를 이끌어냈습니다.
7. 마무리하자면,
음주운전약식명령은 단순한 벌금 고지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형사처벌, 전과기록,
사회적 낙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걸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입니다.
형사처벌 기록, 줄일 수 있습니다.
감형, 가능합니다.
방법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혼자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우선 선생님의 상황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면서까지 말씀드리는 이유, 시간 놓치면 더이상 기회도 없습니다.
특히 사전고지 없이 비용 청구는 안하고 있으니 우선 선생님이 처한 상황에 대해 진단부터 받아보시고 이후 선택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지금, 법무법인 테헤란이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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