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의신청, 생계형 사유로 감경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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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셋 있는 아빠예요.
새벽배송으로 근근이 먹고 살고 있었는데,
전날 회식이 덜 깨서였는지 0.052 나왔어요.
면허 취소라는데..
운전 못하면 진짜 끝입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40대 배송업 종사자 김 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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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사무실을 찾은 김 모 씨는 깊은 자책과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단속 당시 수치는 0.052%, 면허정지 수준이었지만, 재측정 거부가 문제였습니다.
경찰은 이를 면허취소로 처리했고, 김 씨는 순식간에 생계 수단을 잃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법적 지식 없이
“음주운전이의신청이라도 해보라”는 주변 말에 저를 찾아오게 된겁니다.
네, 그 결과 막막한 현실 속에서, 진심과 사실을 담은 이의신청을 통해 김 씨는 기적 같은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음주운전이의신청으로 고민이신 분이라면, 그냥 현재의 상황을 먼저 진단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음주운전이의신청, 무엇을 위한 절차인가요?
‘억울한 음주단속’에 대응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의신청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이 아닌,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와 사실관계를 통해 행정처분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특히 생계가 직접적으로 타격받는 경우, 이를 적절히 소명할 수 있다면 면허정지로 감경되거나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2. 생계형 이의신청, 이런 경우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직업 특성상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
- 택배기사, 대리운전, 건설장비, 유통 자영업자, 영업직 등
2) 음주수치가 낮거나 측정상 오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5~0.07% 사이, 시간 경과 고려 등
3) 절차적 위법이나 혼선이 있었던 경우
- 재측정 요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대응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4)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미성년 자녀, 노부모, 배우자의 질병 등
5) 음주 전력이 없고, 반성 의지가 뚜렷한 경우
- 초범, 선처 탄원서, 반성문 제출 등
3. 배송기사 김 씨의 음주운전이의신청
김 씨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배송일을 하며 세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는 40대 가장입니다.
전날 저녁 지인의 집들이에서 가볍게 맥주를 마신 후, 7시간이 지나고 운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속 당시 음주 측정 결과는 0.052% – 면허정지 수준.
여기까지라면 그래도 좀 처벌이 덜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측정 거부 처리로 인해 면허취소가 된 것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였지만,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고, 황급히 상황을 수습하고자 제게 연락을 주신거죠.
1) 배송 경로, 거래처, 고객 후기, 계약서 등 생계 입증 자료 제출
2) 자녀 부양 내용, 배우자의 소득 없음,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진술서 작성
3) 김 씨의 반성문, 지인의 탄원서, 지역 사회 활동 이력 등 성실성 자료 첨부
4) 단속 당시 설명 부족과 측정 혼란에 대한 구체적 정황 진술 진행
결과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는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과 초범임을 고려,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로 감경하였습니다.
4. 음주운전이의신청, 전문가 조력이 필요할까?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나오는 양식 따라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형식보다 내용, 주장보다 입증, 감정보다 논리가 중요합니다.
- 어디까지, 무엇을 입증자료로 써야 할지
- ‘진심’을 어떻게 문서화해야 할지
- 이의신청서 자체는 제출하겠지만,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실익 있는 판단을 끌어내기
- 과거 사례나 판례를 몰라 논리 구성
많은 분들이 제게 문의주시는 것들입니다.
특히 이런 이유로 실제 이의신청을 단독으로 진행했다가 오히려 기각되는 경우가 한 두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5. 생계형이의신청,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 단속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 현재 생계 상황, 가족 상황, 소득 구조를 정리하고 증빙자료를 준비하세요.
✔️ 반성문, 탄원서, 근로계약서, 고정 거래처 증빙 등 실질 자료를 첨부하세요.
✔️ 필요 시 전문가와 함께 입증력 높은 논리적 진술서를 준비하세요.
✔️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기준)
6. 실수는 되돌릴 수 없어도,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네, 음주운전은 분명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 아실겁니다.
하지만 그 실수로 인해
가족의 생계까지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법는 냉정하지만, 절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진심과 근거가 있는 음주운전이의신청은 때로 또 한 번의 기회를 만든다는 거고요.
음주운전 생계형 이의신청,
그 시작은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보다,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생계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위해
본 법무법인 테헤란에게 제대로 된 이의신청,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