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검찰송치 실형에 의문을 제기하다
"아니 변호사님, 저 일단 혼자 조사 다녀오긴 했는데.. 다녀오고 나니 혼자 가지 말걸 괜히 후회가 됩니다. 어떡하죠?"
- 40대 男 공무원, 한 ㅇㅇ님
“오늘 음주운전검찰송치 되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했는데.. 이제부터 준비해도 안 늦을까요?”
- 60대 男 공기업 재직자, 홍 ㅇㅇ님
“생각해 보니 너무 억울해요..
무혐의 처분 원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 40대 女 교사, 김 ㅇㅇ님
현재 음주운전검찰송치를 앞두고서 위와 같은 생각이 드실 텐데요.
특히나 실형에 처해야 할 상황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다만, 저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혼자 해결한다거나 섣불리 아무나 선임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이거든요?
섣부른 판단, 내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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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은 잘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때, 음주운전은 내가 한 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보통 내가 한 진술 위주로 사건이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감은 물론 유도신문에 넘어가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도 크죠.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치실 텐데요.
음주운전검찰송치 이 상황, 도대체 어떤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걸까?
이 과정에서 내가 처할 수 있는 불이익은?
잠깐, 멈추시죠. 혼자 하는 생각과 판단은 멈춰주시는 게 좋겠네요.
단순 경고성 멘트가 아니라, 현재 상황은 일각을 다퉈야 하는 사안인 만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중요, 아니 필수입니다.
전문가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선생님의 자명한 판단력을 믿겠습니다.
'송치' 가 뭔가요?
송치 의 뜻 법률적 의미'
경찰에서 선생님의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검찰청에 기록과 함께 넘긴다는 것을 일명 '송치'라 합니다.
주로, 검사 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지 알고 계시죠?
검사는 경찰 조사받은 진술과 제출된 자료 등을 검사가 직접 검토를 하여 최초의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즉, 둘 중 하나인 것이 되는 건데요.
음주운전검찰송치 이후 처분은 구약식 또는 구공판 두 줄기로 나눠집니다.
구약식 처분이라면 "아 나는 그래도 벌금형이겠구나" 하는 안도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100% 확정은 아니며 이 확정이 되는데에도 수개월 시간이 소요되지만,
법원 약식계에서는 검사의 처분을 꽤 존중하는 편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구공판 처분이면 바짝 긴장하셔야 하거든요?
경찰단계의 조사 자료 등을 검토해 보니, "이 정도 사건 이면 벌금 가지곤 안되겠다!" 는 검사의 판단이 반영되어 재판을 열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벌금 이상의 형, 즉 실형을 구형할 예정이라는 뜻으로 본격 재판 받을 준비를 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진정으로 도울 전문가.
송치 전에 최대한
많은 준비가 필요한 이유요?
위와 같은 말씀을 드리면, 꼭 이런 질문을 주시곤 하십니다.
“변호사님, 그럼 구공판 처분 받고
그때부터 준비하면 되는거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 앞서 말씀드린 검사님의 처분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검사는 무엇을 참고하고 검토하여 구약식, 구공판 처분을 하는지 힌트를 드렸는데요.
바로 경찰단계에 어떻게 조사를 받았는지, 제출된 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별다른 이슈는 없었는지
에 관하여 검토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검사의 처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수 밖에 없는 과정이 경찰단계라는 뜻이지요.
심지어 검사는 경찰단계에서 넘어온 자료와 경찰의 판단을 꽤 높이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검찰송치 이전에 할 일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양형을 참작할만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무혐의를 원한다면 더욱 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
검사 측에서 굳이 나서서 나의 경제사정,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 활동, 봉사활동,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태도, 주변 사람들이 나의 선처를 바라는 마음
등을 직접 조사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나와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가 곧 음주운전검찰송치 이전에 있어야
선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느낌, 이제 직감적으로 좀 와닿으실까요?
경찰조사는 어떻게 받아야 좋은지?
내가 저지른 범죄의 수위가 높을수록, 죄가 여러 개에 해당할수록 경찰조사 시간은 길어지고, 질의 응답에 곤란한 순간이 매 순간 찾아옵니다.
선생님,
경찰조사 아주 많이 받아보신 분 혹시 계세요?
있으실 수 있지만, 대부분 처음 겪거나 아주 오래전 경험으로 인해 <피의자 경찰조사> 단어만 보아도 불안함이 느껴지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조사가 단순해 보여도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4가지 사례를 예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사고 없이 단순 음주로 적발된 초범 경찰 조사는
이 경우는 음주 수치가 0.2% 이상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신 경우가 아닌 한 혼자 경찰조사 가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조사 자체가 비교적 짧고 수월하여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10년 이내에 재범인 경우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 봐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이 된다는 사실요.
최종 처벌이 벌금으로 무사히 끝나더라도 훨씬 높은 수준의 벌금형이 예상이되며,
꽤 높은 확률로 검찰의 구공판 처분이 예상이되므로 혼자서 경찰조사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3. 초범이라 하더라도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인사고는 나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행자이든, 차대차 사고이든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내가 음주운전을 하면서 낸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상황이 더욱 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경찰조사때도 단순 음주처럼 간단히 끝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동행을 추천합니다.
4. 도주한 정황이 있는 경우
소위 음주 뺑소니 사고 인데요.
이러한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경찰조사에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셔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이 케이스는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대한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야, 즉 검찰 송치 전에 제출된 자료가 앞으로의 형량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시선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선임을 한다 해서 무조건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앞서, 계속해서 현 과정 검사 양반이 내리는 결정에 달렸다 했죠?
그 검사, 제가 20년간 도맡아왔습니다. 해서 그 내부 생태를 그 누구보다 빠삭히 섭렵하고 있고요.
20년 검사 출신을 지나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그중에서도 특히나 음주 분야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기에
실력적으로나 노하우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당당히 어필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네임밸류 보다 중요한 것이, 변호인의 전문성입니다.
형사, 그중에서도 음주사건만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의 노하우와 경험이 내 미래를 달리하게 될 겁니다.
저를 믿지 마시고, 제가 걸어온 경력 이력 실력 삼박자를 믿어 보시죠.
저 이동간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