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점 누적 초과면 면허취소 당연하고
지금도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지금은 그 원인부터 살펴봐야겠네요.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다면 지금 벌점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연계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점, 반드시 자각하셔야 합니다.
선생님께 무슨 일이 있었고 언제 적발되었는지, 자세히 알려주실수록 대처는 빨라집니다.
음주운전벌점 면허취소 대응 서둘러야
음주운전벌점 초과로 면허 취소가 진행됐다면 지금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행정심판과 생계형 이의신청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차입니다.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면허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억울함만
호소하는 게 아니라, 법적 근거와 양형자료로
법률적인인 반론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의신청은 더 까다롭습니다.
경찰청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며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심지어 생계형 운전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여서 기본 서류를 제하고도
탄탄한 양형자료, 구체적인 사유 설명서, 그리고 반성 및 재발 방지 자료까지 제대로 갖춰야됩니다.
예를 들면,
직업상 운전이 필수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부양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서류,
음주 후 차량 처분 내역, 금주서약서,
재발방지 교육 수강 이력 등이 필요하죠.
물론, 이런 자료는 그 자체로 설득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흐름으로 제출하느냐에 따라 효력은 천차만별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저같은 음주운전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20년 경력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지금은 억울하다고 말할 시기가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논리를 세워야 할 시기라는 겁니다.
음주운전벌점 누적 초과면 면허취소
실제로 제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미 행정절차에서 기각을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 담아낸 탄원서 하나 내고는 “이 정도면 알아주겠지” 하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이제는 서류 하나만 접수했다가는 바로 기각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된 벌점 누적 사건은 행정기관도 까다롭게 보고, 판단을 내립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심판 인용률 자체가 10% 내외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즉, 서류 한 장 잘못 써내면 그 순간
면허는 사라지고 앞으로 2년,
길게는 5년 동안 운전은 꿈도 못 꿉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 없이 단독 대응하시겠다고요?
한 번 기각되면 재청구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류 하나하나를 전략적으로 구성하고, 지금 처한 현실을 법률 언어로 바꿔서 설득하고,
또한 행정기관이나 법원 앞에서 당신의 사정을 ‘법과 논리’로 말해주는 사람.
그게 바로 검사 출신 음주전문 변호사, 저 이동간의 역할입니다.
음주운전벌점
만만하게 보면 일납니다.
운전면허는 더 이상 단순한 신분증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터이고, 생계이고, 때로는 가족을 돌보는 수단이기도 하죠.
이건 단순한 벌점문제가 아닙니다.
음주에 대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동시에 발생한 중대 상황입니다.
만만하게 보고 넘기다가는 벌금을 넘어 실형도 못 막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늦지 않았을 때 제대로 대처해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