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 재판까지 가실 겁니까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을 앞두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요즘 조금 마음이 놓이십니까?
제가 20년 넘게 음주 분야를 봐왔는데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불구속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신체를 구속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벌금형이냐, 이건 전적으로 향후 재판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대로 대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 재판 갈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이미 늦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 재판까지
가기 전에 막아야죠.
많은 분들이 ‘불구속 상태니까 괜찮을 거다’고 쉽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불구속은 단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즉,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내릴 최종 결론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검찰이 구공판을 결정했다는 건 사건이 충분히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초범이라도 수치가 높으면 실형까지도 고려된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특히 다음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로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사고 유발, 인명피해 발생
✔ 음주 전력 보유
✔ 단속 회피, 측정 거부 등 비협조적 태도
이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이미 법원은 ‘징역형’을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판결 경향은 명백합니다.
단순 음주도 벌금보다 실형으로 선고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습니다.
재범, 만취, 사고 동반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직접 기소해왔기 때문에 더 잘 압니다.
그리고 지금은 음주전문 변호사로서,
그 수많은 공판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선처를 조력하며 여생을 보내고 있고요.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을 ‘불구속’이라는 단어 하나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 선처
반성문 한장으로 어림없습니다.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법원에 가서 반성문 한 장 내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은 논리와 자료의 싸움입니다.
그저 “죄송합니다”라는 말로는 실형 선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지 않도록 하려면 다음 세 가지의 대응을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생계, 가족, 직장 사정 등 운전을 중단하면
치명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직업적 필요성 등의
양형자료를 탄탄히 증명해야 하죠.
또한 진정성 있는 반성자료가 필요한데요.
금주서약서, 치료센터 수강이력, 운전면허 자진반납, 음주 교육 이수 내역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말뿐이 아닌 실천 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줘야 법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지인, 직장 동료의 탄원서 역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동반되었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도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이걸 혼자서 준비할 수 있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양형자료와 문장 구조, 표현방식, 이 모든 것이 전략적으로 짜여져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험 많은 음주운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률 전문가란 무릇 단순히 변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전략까지 짜둬야 합니다.
불구속 상태일수록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전략, 저 이동간이 세워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
행정절차까지 막을 순 없으니
불구속 상태라고 해서 행정처분까지 유예되는 건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곧바로 면허는 ‘취소’ 처리되고, 이와 동시에 ‘결격기간’이 주어집니다.
보통 1년~5년 사이죠.
제 경험상 평균적으로 2년의 결격기간이 주어지는 것이 예사입니다.
당장 운전이 직업인 분들에게는 이게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운전적성검사, 특별교육 이수, 심지어 다시 면허를 따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물론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에 대한 대응과 행정절차에 대한 대응을 동시에 한다면 대처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절차는 각각 90일, 60일이라는 기한이 존재합니다.
놓치면 끝이고, 한 번 제출해서 기각되면 사실상 구제 가능성은 뚝 떨어집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이 분야를 낱낱이 알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문장을 써야 설득력이 있는지, 어떤 사유를 들이대야 감형의 여지가 생기는지, 20년 동안 이 판에서 살아온 저는 압니다.
재판 당일에 준비해선 늦습니다.
지금은 안심해도 될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더 늦기 전에 대응해야
실형 피합니다.
절대 ‘초범이라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기대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 한마디로는 어떤 결과도 보장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저 이동간은 누적 20년 동안 오직 음주, 교통 형사사건만 다뤄왔습니다.
수천 건의 사건을 직접 기소했고, 또 그만큼을 직접 변론하며 실형을 피하고, 면허를 살려왔습니다.
여러분의 사건은 지금 ‘갈림길’ 위에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할 마지막 시기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시간은 이미 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