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벌금? 나는 이렇게 받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변호사 선임만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음주운전교통사고는 다른 사안 대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걸 안일하게 생각하여 대처할 경우 최장 15년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현재 제 글을 접하신 여러분들께서는 부디 착각을 하지 않으시길 간곡히 바라지만,
만일 내가 음주운전교통사고에 인명피해까지 일으킨 경우라면?
이 글을 읽고 있을 1초의 시간조차 아깝습니다.
지금 당장 변호사에게 달려가도 1초의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시간이 촉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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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을 미리 처리하지 않다가 결국에 나중 돼서야 큰 힘을 들이게 된다는 뜻이죠.
이 글을 쓰던 중, 일전에 갑자기 제가 음주운전교통사고 벌금형으로
결과를 새로이 바꾸어 의뢰인께 큰 힘이 되었던 사례가 갑작스레 생각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판결 결과가 가능했을까 생각이 드시지 않으신가요?
아래 글을 단 3분만 집중하여 읽어보시더라도 현 사례가 여러분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헌데 이 성공사례가 당신의 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의 얘기를 들려줄 변호사부터 당장에 찾아야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서는 부디 선임 시기를 늦춰 불리한 진술을 내뱉거나,
감옥으로 직행하는 일 만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털어놓지 않으면
제가 당신의 사건을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이야기부터 제게 들려주세요.
저는 여러분과 조금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이 같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대응 시기가 지체될수록 사건 해결은 더욱 복잡해지고,
원하시는 결과는 점점 멀어질 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사건을 100% 해결해 드린다는 보장은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안을 털어놔 주셔야, 어떠한 지점이 쟁점이 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 섣불리 홀로 내리는 판단이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실형씩이나 살아야 돼요?
우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직접 인정하시는 상황이라면, 불리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벌금형 정도로 그친다?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인명피해를 낸 경우 기본적으로 15년 이하의 벌금형과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수치와 전력 여부 사안에 따라 구속 여부와 실형까지 선고되게 됩니다.
한창 음주운전 사고로 시끌시끌했던 유명 배우 사건 기억나시죠? 유명배우가 몰매를 맞았던 이유는 기억하실까요?
바로 사건이 발생된 이후 즉각 조치를 하지 않고, 핑계 변명만 늘어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처벌수위가 일전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 일례가 형량이 부쩍뒤어 벌금형도 만만찮았다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무조건 꼭 몇 년씩 징역형이 선고되냐, 실형 선고냐 하는 질문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러하듯, 형량을 결정짓는 것은 초기대응 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양형 역시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중처벌에 특가법까지 적용되는 경우?
재범, 사고는 경합범과 같은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6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술에 취해 운전을 한 행위는 고의성이 다분하여 죄질이 불량한 사건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선처 및 감형을 기대하기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사고를 동반한 주취 운행은 도로교통법 적용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 더욱이 주의해야 합니다.
상해 사건은 위험운전 치상죄로 다뤄지면서 15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고 벌금도 3천만 원까지 선고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벌금형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처해집니다.
심지어 사고 이후 도주를 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뺑소니 혐의로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어서 가중처벌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다 설득력 있는 의견을 제시해 재판부의 마음을 흔들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서 이를 감당하기에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각고의 어려움이 숱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여러분, 제가 하면 그리 어렵지도 않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벌금형으로
방어했던 의뢰인 정ㅇㅇ님 사례
의뢰인 정 씨는 운수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지인들과 술자리가 길어지며 아침이 가까워진 시각에야 자리를 마무리하였죠.
술집을 나온 시간에는 이미 만취를 한 상태였지만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출근을 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미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올바른 결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이었죠.
결국 그렇게 운전대를 잡은 정 씨는 차량을 운행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차량과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문제는 만취한 상태에서 사고 상황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았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동하던 중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고 0.15% 이상의 높은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술이 깨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운전을 한 사실도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을 선임해 올바르게 대처를 해나가고 싶다며 제게 조력을 요청했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동간의 조력과 사건의 결과
크게는 딱 두 가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
둘째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벌금형을 받는 것이었죠.
하여 면담 과정에서 사건 경위 및 음주량 등을 확인했고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있도록 경찰단계부터 조력했습니다.
계획된 행위가 아니었으며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벌였고 음주운전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하며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또한 어필했습니다.
어떤 전과도 없는 초범이며 피해 정도의 규모가 경미하였고,
사고 이후에는 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신청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도 전달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 이동간의 조심스럽고 끈질긴 조력의 결과 '구약식 벌금형'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혹시 해당 사례를 보고는
아무 변호사나 선임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음주운전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보다 음주사건에 특수성을 이해한 전문가가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변호사라 할지라도 저마다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가 상이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현 사안은 저 이동간과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벌금형 처분입니다.
현 사건은 분명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면밀히 대처해 나갈 경우 선처를 받아낼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레 연락을 주시게 되겠죠?
365일 24시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현 상황, 제가 아니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결국엔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동간'이 잘 한다는 사실
그러면 굳이 여기저기 비교하며 시간 낭비하실 필요 있으실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