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견서 왜 필요한걸까? (변호사 작성)



“음주운전의견서요?
반성문 썼는데 굳이 또 써야하나요?”
“저 어차피 벌금형 아닌가요?
“의견서는 꼭 변호사가 써야하는?
제가 쓰면 소용없나요?”
이와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포인트를 모두 유지하며 작성한 글이니
딱 2분 30초만 집중해 보셔도 현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만,
내 상황에 딱 들어맞는 전략이 필요하다면 상담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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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여러 글들을 접하다
오셔 아시겠다만,
음주사건은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단속에 적발되거나 신고적발로 인해 확실한 수치가 잡힐 때 사건화가 되기 마련이니까요.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거세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최근 판례만 분석해 보아도 쉽게 아실 수 있는데요.
"2~3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처벌은 상상조차 못했다"라는 말을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들조차도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선처를 이뤄낼 수 있는 방도를 찾는 것 밖에 답이 없죠.
물론, 쉬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다만 아래 사례와 같이 면밀히, 적극적으로 발 빨리 대처해간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음주운전의견서
도대체 왜 필요한 건가?
내가 스스로 준비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는 익히 들어 잘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의견서에 대해 직접 포스팅하는 이유는 결국,
"혼자서 준비한 양형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가 결론입니다.
음주운전의견서는 원활한 절차를 위하여 법원에서 판사가 재판 당사자의 의견을 미리 숙지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비전문가가 아닌 법률대리인인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로,
형사책임을 지게 된 피의자에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서류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이죠.
획일화된 형벌로 모든 피의자가 똑같은 형사처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건과 사람은 있어도 완전 똑 같은 사건과 사람은 없다는 건데요.
충분히 선처를 노려볼만 한 여지가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실 건가요?
이럴 시간에 그냥 대비를 하셔야죠. 감정적인 판단은 접어두시고요.



변호사님..
저 벌써 혼자 조사 갔다 왔는데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할 일을 하면 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 한들 형사사건에는 게 중에서 특히나 음주사건에는 100%도 0%도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며, 내가 준비하는 만큼, 또는 그 이상의 결과를 아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저를 지금 만나셨다면 희망적입니다.
왜냐? 물으신다면,
각 단계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기회가 주어졌다면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음주운전의견서의 역할입니다.
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특히 무사고, 초범 등인 경우) 사건일 경우,
특별한 돌발 상황이 있지 않은 한 혼자 조사를 다녀왔다고 하여도 크게 문제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때부터 준비할 것이
바로 의견서, 단 7일의 시간
단 7일, 물론 1주일이라는 시간이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통상적으로 이 정도의 시간이 수사기관의 재량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기관마다 사정에 따라 더 짧아질 수도,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송치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서 본격적으로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전문 변호인과 동행하여 빈틈없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전문 변호인이라는 것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과로 이끌어 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사건 자체를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전문적으로 서술할 필요성이 큰 만큼 음주운전의견서는 생각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즉, 음주운전의견서를 1회만 제출하시는 것 만으로도 전반적인 변호사 수임보다 훨씬 가성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 엄수, 철저한 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뭐, 더 길게 고민할 필요가 있으실까요?
재범 이상에,
사고까지 발생하셨나요?
위와 같이 지금 처한 내 상황이 안 좋을수록, 경찰 조사부터 함께 변호사를 대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1. 정보 부족으로 이미 다녀오셨거나,
2. 비용 부담으로 전반적 변호인 선임까지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자 하는 분
3. 중한 처벌까지 예상이 되지는 않으나 평생 가는 전과이니만큼 벌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한 대응을 원하시는 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의견서, 결과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한번 보시겠어요?
정황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가이드라인도 워낙 다르고 가장 유리한 쟁점도 모두 달라서 글로서 확실히 전달드리긴 어렵네요.
다만 한 가지 확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잡아내야 선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역할은 제가 해내는 것이고요.
내가 가진 유리한 자료는 모두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내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끔
면밀히 대처해야 할 시점입니다. 절대 혼자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의견서 작성은 진짜 유능한 음주전문변호사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 맡겨두셔야지요.
지금 어차피 제법 위기라고 느껴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는 것 아니신가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된 의견서를 1회만 제출하는 것
만으로도 전반적인 변호사 수임보다
훨씬 가성비 있게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