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접촉사고 면허취소 처벌 너무 두려워요
Q. 남친이 술마시고 운전하다가
조금전 접촉사고가 나서 경찰이
왔는데 음주측정을 했어요,,,
경미한 사고이긴한데
괜찮지 않을까요?
20대 女, 대학생 김ㅇㅇ님
A. 음주운전접촉사고를 내셨다면
최대 15년의 징역 또는 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게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전문변호사 양진하
질문자님께서는 음주운전접촉사고로 인한 처벌에서 선처를 받고자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음주에서 사고를 냈을 경우 선처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셨다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사망에 이르게 하셨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이뤄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음주와 관련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동해야 하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안내없이 별도 상담비용 발생 X
|
||
|
상담방법
|
클릭 1번으로
|
|
|
직통전화
|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
|
|
구제확률%
바로확인
|
(무방문 원스톱 사건처리)
|
|
|
카톡 문의
|
(비용걱정 없이,
이름도 번호도 필요없습니다)
|
|
진하야.. 면허 취소돼부렸다..
어떡하면 좋냐..
친구녀석의 이 말 한마디가 제 면허 구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절실하게 면허 구제를 바라는 친구의 말에, 밤낮 가리지 않고 양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친구의 면허와 삶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음주' 분야에 빠져 다양한 사건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의 삶을 구해왔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구해드린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음주운전접촉사고는 크게 2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물피사고, 2. 인피사고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람과 충돌하는 인피사고와 주차되어있던 빈차, 가로수, 시설물 등 물체와 충돌하는 물피사고가 있습니다.
우선 물피사고는, 피해금액의 객관적인 수리비 정도로만 고려하면 됩니다.
하지만 인피사고는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말 그대로 “사람”과 있었던 사고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그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얼마나 다쳤는지' 보다는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다'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사유에는
최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과도 크게 한몫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초범이어도 음주운전으로 인피사고가 있었다면 경미한 사고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벌금형 이상의 형벌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음주운전접촉사고 발생 즉시 할 일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피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 적발 사건은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벌금형으로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구공판 처분이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현저히 높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워 지게됩니다.
"그렇다면, 일단 뭐부터 해야되는건가요?"
① 양진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한다
음주운전 접촉사고 혐의에 비전문가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고 복잡합니다.
경미한 사고일지라도 사건의 앞뒤 정황과 피의자 조사 시 대응, 제출하는 양형자료 등 최종 처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내용이 경찰 수사단계 초기에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단순정보와 지인들로부터 들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들으시느라 시간낭비, 체력낭비 하실필요가 있을까요?
곧바로 해당분야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시어 효율적인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확신합니다.
거리가 멀어서 곤란하시다고요?
비대면 유선 상담으로도 내가 아는 그 이상으로 충분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 근처 사무실, 지인 소개로 법률자문 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특정 분야에 최적화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② 변호사에게 피해자 합의를 요청한다
"합의를 꼭 해야 하나요?
안 해도 큰 문제 없다던데..."
나로 인하여 발생한 음주운전접촉사고의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과 위자료를 지급하는 이유부터 알아야겠죠.
거두절미하고 '형사합의'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양형 참작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인 내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이고 명확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합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합의가 불가능한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이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단계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엄밀히 말하면 음주운전접촉사고는 범죄가 2개 이상입니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치상) 죄
최소 이 2가지이며 각종 사례가 추가되기 일수이죠.
이는 법리적 해석에 따라 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와 함께하셔야 단 한 가지의 조건이라고 간과하는 것 없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 예상되기 때문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나의 각오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널뛰기다
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알려주는 양형자료와 인터넷에서 나 홀로 알아보는 내용은 분명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할 수는 있지만 차이점은 반드시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재차 권유 드립니다.
그중에서도, 음주분야만 파고드는 저 양진하는 기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죠.
단순한 반성문과 지인의 탄원서만으로는 내가 재범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어필이 될 가능성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합의서를 포함한 필요 서류 등을 빠짐없이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만 그 노력이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많은 사건을 수행하면서 예상가 뒤집힌, 말 그대로 반전의 결과를 받은 사례도 다수입니다.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선고 1주일 전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하며,
그 모든 것을 교통범죄, 음주운전에 최적화 된 변호사인 저 양진하와 함께하세요.
지금 하는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 앞으로도 수많은 선택지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옳은 방향으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