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뺑소니, 형량 줄이는 방법 있습니다
면허도 없었고, 술도 마셨고, 놀라 도망쳤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밤늦게 사무실에 울려 퍼지는 전화, 저를 찾는 대부분의 분들이 입을 모아 하시는 말씀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경찰 조사를 받다 보면 점점 실감하게 되죠.
‘무면허 + 음주 + 뺑소니’라는 조합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중형 선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입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그런 사건을 접하며, 그 안에서도 선처의 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무면허음주뺑소니’ 혐의로 불안에 빠진 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질문과 니즈를 중심으로,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드리겠습니다.
결국 인터넷으로 있는 정보만으로는 현재의 선생님 사건, 완벽하게 풀 수 없습니다.
그러니, 현재 상황 글을 읽기 전 제가 만든 셀프 진단이라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무면허음주뺑소니, 실형 나올 가능성이 큰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단순한 교통사고와는 달리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세 가지 위반 사유가 모두 중첩되어 있고, 특히 ‘도주’는 법원이 매우 무겁게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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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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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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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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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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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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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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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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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 또는 고액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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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주치상’은 피해자의 상해 여부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요인이 됩니다.
사망사고일 경우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처 가능성은 없나요? 감형 전략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처벌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교화를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선처 가능성은 충분히 열릴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
합의 여부는 판결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소득 손실 등을 성실하게 보상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2. 사건 발생 직후 자수 및 성실한 수사 협조
‘도망친 것’이 아닌 ‘당황한 순간적인 판단’이었다는 점을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3. 정상참작 사유 준비
공황장애, 우울증, 생계형 운전 등 피의자의 구체적 배경과 사정을 자료화합니다.
4. 반성문 및 탄원서
진정성이 담긴 반성문과 가족·직장 동료의 탄원서가 판사에게 긍정적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5.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동행할 경우, 불리한 진술 방지, 증거제출 타이밍 조율, 양형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은 형량을 낮추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실질적 전략이 된다는 거죠.
무면허음주뺑소니, 집행유예 나오는 사례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실형은 피할 수 없는 형사사건처럼 보여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감경된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실제 사례 –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건
박O수씨는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골목길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고, 피해자가 내려 다가오자 놀란 나머지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경미한 타박상을 입었고, 박 씨는 1시간 후 자진 출석했지만 이미 무면허·음주·도주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1)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충분한 합의금을 전달
2) 공황장애 치료 이력, 생계형 운전 사유, 과거 성실한 직장 생활 등 정상자료 준비
3) 수사기관과의 초기 대응부터 동행하며 유리한 진술 유도 및 자료 제출 타이밍 조절
그 결과,
징역 1년 6개월에서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명령
중요한 건 판사의 판단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느냐입니다.
단순히 잘못했다는 반성이 아닌, 구조화된 대응이 선처를 이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경찰 조사/검찰 송치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무면허음주뺑소니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에 혼자 임하시면, 이후 정정할 수 없는 진술이 남기도 합니다.
- 진술서 초안
: 사건 경위에 대한 정리, 불가피성, 반성 등 포함
- 합의 진행 여부 및 증빙
: 피해자와 대화 중이라는 내용과 메시지 캡처본
- 정상사유 자료
: 병원 기록, 가족 부양 사유, 직장 생활 증명 등
사실상, 가능하다면 첫 경찰 출석 시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망쳤다고 끝은 아닙니다. 지금이 출발점입니다.
무면허음주뺑소니,
그 자체만으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수사기관과의 관계, 판결 전 전략적 접근을 통해 충분히 선처의 길은 열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음주 사건에서는 어느 것 하나
똑같은 사건은 없습니다.
그건 지금 선생님의 사건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선생님의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받아보시라고요.
꼭 저희와 해야 한다는게 아닙니다.
결국 사건을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자는 그에 따른 결과가 잇따른다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저희는, 사전고지 없이 비용은 일체 받고 있지 않으니, 우선 저와 대화부터 해보시고 그 이후 어떻게 할 건지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