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면허취소수치 받았다고 포기하긴 이릅니다

음주운전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많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문제입니다.

​

특히 면허취소수치에 해당하는 알코올 수치로 적발될 경우,

​

운전면허 취소와 더불어 경제적 손실, 사회적 제약을 겪게 될 위험이 큽니다.

​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 나왔다면,

​

면허를 잃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생계형 운전자라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

올바른 대처와 구체적인 법률적 조력을 받아야지만 면허구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음주면허취소수치 초기대응 강조하는 이유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면 아마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셨을 겁니다.

​

이 수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면허가 취소될지 어떤 처벌을 받을지가 결정되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적발 당시의 수치가

0.08% 이상일 때 면허취소가 됩니다.

다만, 재범인 분들은 수치가 몇인지 신경쓰실 필요 없습니다.

​

왜냐하면 음주이력 2회부터는 수치에 상관없이 즉시 면허취소가 되거든요.

​

단순 적발시에는 결격기간이 1년이지만, 재범일 때는 2년이기도 하고요.

​

당장 면허구제가 급하지 않은 분들은 뒤로가기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

다만 요즘은 운전을 못하면 생업까지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한 둘이 아니실 겁니다.

​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테고요.

​

만약 지난 주에 적발이 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남은 시간은 겨우 2-3달입니다.

​

이 기간 안에 대처하지 않으면 손 놓고 면허를 잃게 될 겁니다.

​

그러니까 서두르셔야겠죠.

---

2. 음주면허취소수치 행정심판 인용받으려면

 

면허가 취소되기 직전이라면 방법은 이제 행정절차 뿐인데요.

​

많은 분들이 서류만 내면 되겠지, 착각하시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사건의 경위는 물론이고, 면허가 없다면 본인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

특히 생계형 운전자라면 면허 취소가 단순히 운전 제한을 넘어 생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

이를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행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상황의 고려를 통해 면허 구제를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

다만, 지금 시점에서 이미 면허 취소 통지서를 수령했다면 조금 급합니다.

면허취소 통보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청구해야만 구제가 가능하거든요.

심지어는 인용률조차 바닥에 가까운 상황이니, 더이상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

물론 음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사유서를 보다 구체적이고,

​

설득력 있게 작성하여 어렵지 않게 인용결과를 받아 볼 수 있겠지만요.

---

3. 음주면허취소수치 받았다고 포기하긴 이릅니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었더라도,

​

운전 경위나 사건 발생의 특수성을 강조한다면 정상참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서류 준비를 포함한 변호사와의 협력 하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

만약 너무 늦었다고, 이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다간 행정소송까지 대응하셔야 합니다.

​

소송까지 진행하면 행정심판보다 인용률이 낮은 뿐만 아니라,

​

그 과정도, 준비서류도 방대해집니다.

​

왜 할 수 있는데, 아직 기회가 있는데 손 놓고 계세요.

​

면허취소 처분이 면허정지 110일로 전환만 되어도 마음이 한결 가볍지 않겠습니까.

​

청구 준비부터 판결이 나오는 날까지 저 양변이 함께할테니 걱정은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

대신 이건 서둘러 연락주셨을 때의 이야깁니다.

---

4. 음주면허취소수치 면허구제 그 다음은? 

 

면허구제만 되면 만사해결이다 마음놓고 계신가요?

​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형사처벌이라는 벽이 남아있습니다.

​

음주범죄는 형사와 행정, 두 가지의 처분이 모두 내려지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

이제 움직여야죠.

​

아래 구제확률 자가진단 남겨뒀으니 미리 확인해보셔도 좋고요.

​

바로 전화부터 주셔도 됩니다.